2023년 보세사 기출문제 정리 | 125문항 구성과 대표 문항

2023년 보세사 시험은 수출입통관절차, 보세구역관리, 화물관리, 수출입안전관리, 자율관리및관세벌칙 5과목에서 과목당 25문항씩 총 125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시험 시간은 135분이고, 과목당 100점 만점에 40점 미만이면 과락입니다.

이 페이지는 2023년 기출 125문항을 과목별로 다시 묶어 구성과 출제 경향을 정리한 것입니다. 전체 문항은 CBT 풀이 화면에서 연도별로 무료로 풀 수 있습니다.

1. 2023년 과목별 문항 구성

2. 2023년 문항의 특징

• 부정형 문항("틀린 것은", "아닌 것은")은 60문항으로 전체의 약 48%를 차지합니다. 선지를 끝까지 읽어야 하는 유형입니다.
• 기간·숫자를 직접 묻는 문항은 65문항입니다. 조문의 숫자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면 소거가 어려운 유형입니다.
• 가장 많이 등장한 키워드는 "신고"(140문항)이고, 이어서 "세관장", "보세구역", "반입"가 반복됩니다.

3. 2023년 문항 목록

2023년에 출제된 125문항의 문제 지문을 과목별로 모았습니다. 정답과 해설은 아래 대표 문항과 CBT 풀이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 지문만 훑어도 그 해의 출제 범위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수출입통관절차 (25문항)

1. 관세법에서 규정하는 용어의 정의로서 틀린 것은? 0) 수입에는 여행자가 휴대품을 국제무역기에서 소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외국물품에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포함한다. (3) 우리나라의 선박이 공해에서 포획한 수산물은 내국물품에 해당한다. 4) 수리용 예비부분품이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경우 선박용품에 해당한다. 6) 복합환적이란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의 물품을 다른 세관의 관할 구역으로 운송하여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옮겨 심는 것을 말한다.
2. 관세의 납부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3. 아래의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관세법상 규정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우리나라에 소재하는 -주식회사는 미국에 소재하는 ㅅ사로부터 승용차 100대를 국내 판매용으로 구매(22.9.30.) 후 수입한다. 해당 물품은 미국 10.ㅅ& 산타모니카항에서 선적('22.11.30.)되어 부산항 보세구역에 반입 ('23.1.1.)된 후 수입신고(23.1.10.)하여 관세 등을 납부하고 통관되었다. 0)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주식회사이다. (나)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은 승용차의 가격에 기초하여 결정한다. 8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율은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따라 적용한다. 0)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는 부산항 보세구역에 반입된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6)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 시 적용할 과세환율은 관세청장이 정한 수입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주의 전주(0138)의 기준환율을 평균한 을을 적용한다.
4. 관세법상 규정을 설명한 것으로 맞는 것은? (01)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은 통고처분 등에 의해 중단된다. (나)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3)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어 관세법 제38조의3제2항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그 청구일부터 3개월 이내에 세관장은 경정한다. 4) 부정환급 등의 사유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환급한 날의 다음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6)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세관장은 그 판결에 따라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5. 관세법상 과세가격의 가산요소로 틀린 것은? 0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 (나)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3) 연불조건의 수입인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 4)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6)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
6. 아래의 물품 중 간이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물품을 모두 고른 것은? ㅅ. 관세율이 무세인 물품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7. 아래 설명에 해당하는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세율은? 일괄하여 수입신고가 된 물품으로서 물품별 세율이 다른 물품에 대하여는 0 합의에 따른 세율 (나) 용도세율 (3) 간이세율 0) 편익관세 6) 국제협력관세
8. 관세법상 관세감면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0 관세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예외 없이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전에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관세청장은 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기간을 정하려는 경우, 동일물품에 대한 사후관리기간이 다르면 그 중 가장 긴 기간으로 하여야 한다. (3) 관세법 제89조에 따른 세율불균형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은 세관장으로부터 제조ㆍ수리공장을 지정받은 중소기업만 적용받을 수 있다. 0) 수출물품을 해외에서 설치, 조립 또는 하역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비로서 우리나라에서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재수입되는 물품은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6)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관세감면을 받은 물품을 용도 외 사용하거나 양도ㆍ 임대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9. 관세법상 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닌 것은? (01)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관세를 납부하여야할 물품에 해당하는 이사물품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 (나) 수입신고전 반출신고후 1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마) 재수출면세를 적용받은 물품이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 (4) 여행자가 관세를 납부하여야할 물품에 해당하는 휴대품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 (5)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세액정정을 하는 경우
10. 관세감면 대상 중 관세법 제102조에 따른 사후관리대상인 것은? 0 정부용품 등의 면세 (나) 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3) 소액물품 등의 면세 0) 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 9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
11. 관세행정 구제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과세전 적부심사는 과세전 통지를 받은 날부터 ( ㅅ ) 이내에 청구할 수 있고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 8 )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6) 0) 00 20일 60일 (나) 20일 90일 (03) 30일 30일 04) 30일 60일 66) 30일 90일 ㅅ형 으 -강이
12. 대외무역법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수출입승인면제물품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관세법 제226조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수출입요건 구비 여부를 확인하는 물품이 아닌 것은? 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0)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해당물품 6)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0) 가축전염병 예방법 해당물품 (9 식물방역법 해당물품 중 식물, 종자, 원목, 원석, 가공목재
13. 관세법 제240조의 수출입의 의제'에 해당하는 물품이 아닌 것은? 02 보세구역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 (나) 관세법에 따라 매각된 물품 (3) 관세법에 따라 몰수된 물품 0) 법령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 물품 (5) 관세법에 따라 몰수를 갈음하여 추징된 물품
14. 수입신고의 시기, 요건, 신고세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0 수입하려는 자는 출항전신고, 입항전신고, 보세구역 도착전신고, 보세구역 장치후신고 중에서 필요에 따라 요건에 맞는 신고방법을 선택하여 수입신고할 수 있다. (나) 출항전신고나 입항전신고는 수입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의 입항예정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하여야 한다. (라) 출항전신고나 입항전신고는 해당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전(항공기에 의한 경우에는 1일전)부터 할 수 있다. 0) 보세구역 도착전신고는 해당물품이 출발한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69 보세구역 장치후신고는 해당물품이 장치된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5. 수입신고를 생략하거나 신고서에 의한 간이신고를 할 수 없는 물품은? 0) 우리나라에 내방하는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에 속하는 면세대상물품 (나) 해당물품의 총 과세가격이 미화 250불 이하의 면세되는 상용견품 9) 설계도 중 수입승인이 면제되는 것 0) 미화 1.500불 상당의 우편물 (5)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금융기관이 외환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지급수단
16.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상 분할신고 및 수리에 관한 규정으로 틀린 것은? 0) 검사ㆍ검역결과 일부는 합격되고 일부는 불합격된 경우이거나 일부만 검사ㆍ검역 신청하여 통관하려는 경우에는 을 분할하여 신고할 수 있다. 2) 신고물품 중 일부만 통관이 허용되고 일부는 통관이 보류되는 경우에는 을 분할하여 신고를 할 수 있다. (3) 을 분할하여도 물품검사와 과세가격 산출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로서 분할신고된 물품의 납부세액이 1만원 미만이 되는 경우에도 을 분할하여 신고할 수 있다. 0) 분할신고에 따른 수입물품이 물품검사 대상인 경우 처음 수입신고할 때 분할 전 물품 전량에 대하여 물품검사를 하여야 한다. 65) 분할신고에 따른 수입물품이 물품검사 대상인 경우 2차 이후 분할 신고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7.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의 내용 중 틀린 것은? 01) 통관보류물품이란 외국으로부터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수입신고수리요건 등을 갖추지 못하여 통관이 보류된 물품을 말한다. (나) 반송물품에 대한 보세운송 신고는 보세운송업자 또는 화주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그 보세운송기간은 10일로 지정한다. (3) 통관보류물품 등 수입신고된 물품이 반송신고된 경우에는 세관장은 그 수입신고의 취하여부를 심사한다. 0) 반송은 적하목록, 선하증권(), 항공화물운송장(&\8)상의 수하인 또는 해당 물품의 화주가 할 수 있다. 66) 반송신고수리 세관장은 반송신고수리물품이 수리일로부터 30일을 경과 하였을 때에는 적재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8. ( )에 공통으로 들어갈 내용으로 맞는 것은? 관세법 제2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ㆍ가공ㆍ제조된 물품의 원산지는 당해 물품의 생산과정에 사용되는 물품의 품목분류표상 ( ) 품목번호와 다른 ( ) 품목번호의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한 국가로 한다.
19. 컨테이너에 적입하여 수출하는 물품 중 관세청장이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수출신고를 하도록 고시하고 있는 물품으로 맞는 것은? 0) 마스크, 생활폐기물 (2 마스크, 중고휴대폰 (9) 생활폐기물, 중고자동차 0) 중고휴대폰, 중고자동차 66) 중고휴대폰, 생활폐기물
20. 관세법상 물품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0) 세관공무원은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나) 관세청장은 검사의 효율을 거두기 위하여 검사대상, 검사범위, 검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3) 화주는 수입신고를 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전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할 수 있다. 0)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로 인하여 물품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할 필요가 없다. (5) 세관장은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게 한 후 검사할 수 있다.
21. 수출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0 수출신고물품의 검사는 원칙적으로 생략하나, 물품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물품검사를 할 수 있다. 62) 수출물품의 검사는 신고지검사를 원칙으로 한다. (3) 세관장은 수출물품의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포장명세서 등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0) 세관장은 신고지검사를 완료한 수출물품에 대하여 봉인조치를 하거나 보세운송을 통하여 적재지 보세구역으로 운송하도록 할 수 있다. 66) 적재지검사 대상물품이 적재지 보세구역에 반입된 때에는 운영인은 관할세관장에게 즉시 반입보고를 하여야 한다.
22. 수입신고의 취하 또는 각하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23. 관세법상 수출신고수리물품의 적재와 관련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ㅅ )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8 )의 범위에서 적재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은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6) 08) 00 30일 3개월 62) 30일 6개월 66) 30일 1년 04) 60일 3개월 6) 60일 6개월
24. 수입통관에 곤란한 사유가 없는 물품으로서 수입신고수리전 반출 승인 대상이 아닌 것은?
25. 임시개청 및 시간외물품 취급과 관련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보세구역관리 (25문항)

1. 보세전시장의 폐회 후 물품처리로 틀린 것은? 0) 박람회 등의 회기가 종료되면 해당 보세전시장에 있는 외국물품은 이를 외국으로 반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기증ㆍ매각됨으로써 보세전시장에 있는 외국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3) 보세전시장에 있는 외국물품을 폐기하려는 때에는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0) 회기가 종료되고 반송, 수입 또는 폐기처리되지 아니한 외국물품은 해당 보세전시장의 특허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6) 폐기 후의 잔존물이 가치가 있는 때에는 폐기 후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2. 보세전시장의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0) 보세전시장의 운영인은 해당 박람회 등의 주최자 명의로서 하여야 한다. (나) 보세전시장으로 특허 받을 수 있는 장소는 해당 박람회 등의 전시장에 한정한다. (3) 보세전시장의 특허기간은 해당 박람회 등의 회기와 그 회기의 전후에 박람회 등의 운영을 위한 외국물품의 반입과 반출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고려해서 세관장이 정한다. 4) 세관장에게 반입신고를 한 외국 물품이 보세전시장에 반입된 경우 운영인은 그 물품에 대하여 세관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해당 보세전시장에서 불특정다수의 관람자에게 판매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 물품은 보세전시장에 반입할 수 없다.
3. 보세건설장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0 보세건설장의 부대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반입되는 외국물품은 사용ㆍ 소비신고 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외국물품인 기계류 설비품은 건설공사에 투입되기 전에 세관장에게 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을 수입신고수리 전에 시험목적으로 일시 가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공사용 장비는 일시 사용신고를 하고 건설공사에 투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6) 운영인은 전체 산업시설의 건설이 완료되면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세관장에게 건설완료보고를 해야 한다.
4. 보세판매장의 물품판매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0 운영인이 물품을 판매한 때에는 구매자 인적사항 및 판매사항을 세관에 전자문서로 실시간 전송(시내면세점에서 판매된 물품을 보세운송하는 경우 보세운송 신고 시)하여야 한다. (나) 운영인은 보세판매장의 물품을 전자상거래의 방법에 의하여 직접 판매하거나 제3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판매할 수 없다. (3) 출국장면세점의 판매물품을 이동판매 방식에 의해 판매하려는 경우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0 외국 원수와 그 가족이 시내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은 보세판매장에서 현장 인도할 수 있다. 6) 인수자가 교환권을 분실한 경우 인도자는 구매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한 후 교환권을 재발행할 수 있다.
5. 보세판매장의 인도장 및 인도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0) 교환권의 여권번호가 다른 경우 인도자는 구매자의 인적사항과 서명 등을 구매내역과 비교하여 동일인임을 확인한 후 인도하여야 한다. (나) 인도자는 전자식 교환권의 경우 구매자의 전자서명을 받고 구매시의 서명이나 인적사항을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 (마) 세관장은 인도장의 수용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출국장 인접 보세구역에 1년의 범위내에서 임시인도장을 지정할 수 있다. 4) 인도자는 회수된 교환권을 정리하여 세관장에게 보고한 후 매월 10일 또는 세관장이 지정한 일자 단위로 판매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6) 인도장에서 보세판매장 판매물품을 구매자에게 인도하는 업무를 담당하려는 자는 인도장 관할세관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6. 보세판매장 판매물품의 인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0) 인도자는 인도장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적정인원의 보세사를 채용해야 한다. (나) 인도자는 인도업무를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보세사에게 위임할 수 없다. (다) 인도자는 인도자와 인도보조자의 근무시간 및 근무방법을 세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0) 세관장은 운영인이 운송한 물품을 인도자에게 인도할 장소를 지정한다. 5) 인도자는 인도장에 보세운송된 물품의 인수를 완료한 때에는 세관공무원에게 이상유무를 보고해야 한다.
7.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8. 보세판매장 운영인의 의무로 틀린 것은? 0 시내면세점 운영인은 중소ㆍ중견기업 제품 매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운영인은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을 수입하여 내수판매를 하지 않아야 한다. (9 운영인은 해당 월의 보세판매장의 업무사항을 다음 달 7일까지 보세판매장 반출입물품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0) 운영인은 보세판매장에 근무하는 사람 중 소속직원에 대해 보세판매장 협의단체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른 법인 등에 소속된 판촉사원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의 이수를 생략한다. (6) 운영인은 물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구매자의 인적사항을 여권 또는 외국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그 의 세관장이 인정하는 신원확인방법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9. 보세판매장 운영인이 팸플릿, 인터넷홈페이지와 게시판 등을 통해 홍보해야 하는 것으로 틀린 것은? (01)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받을 물품의 구매한도액, 입국장 면세점의 구매한도액 및 면세한도액의 혼동방지 (나) 면세점에서 구입한 면세물품의 원칙적인 국내반입 제한(입국장면세점 판매물품 및 입국장 인도장 인도 물품은 제외한다) (9) 면세물품의 교환ㆍ환불절차 및 유의사항 0) 현장인도 받은 내국물품의 외국반출 의무 (5) 해당 월의 보세판매장 업무상황
10. 종합보세구역의 물품반출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0) 외국으로부터 도착한 물품 또는 보세운송되어 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단위로 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나) 동일 종합보세구역 내의 종합보세사업장 간에 물품의 이동에는 보세운송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 운영인이 동일 종합보세사업장에서 종합보세기능간에 물품을 이동하는 경우에는 반출입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0) 운영인은 반입된 물품이 반입예정 정보와 품명ㆍ수량이 상이한 경우에는 즉시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소방관련 법령 등에 의한 위험물 장치허가를 받지 아니한 종합보세사업장 운영인은 화물 반입시 위험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위험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끄. 종합보세구역에서 종합보세사업장 설치ㆍ운영 등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0) 종합보세구역에서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종합보세사업장 설치ㆍ운영 특허 신청서를 제출하여 세관장에게 특허를 받아야 한다. (나) 운영인이 종합보세사업장을 15일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인은 세관장에게 즉시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3)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기간은 30년의 범위내에서 운영인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0) 종합보세사업장의 토지ㆍ건물 등을 임차한 경우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 운영기간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10일전까지 기간연장된 임대차계약서 또는 시설사용허가서 사본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운영인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66) 설치ㆍ운영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설치ㆍ운영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설치ㆍ운영변경신고에 의하여 설치 ㆍ 운영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11. 보세공장에서 외국물품과 내국물품 혼용 작업 시 생산물품은?
12.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종합보세구역의 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0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8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시기가 공고된 자유무역지역 0)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 (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
13. 수입활어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맞는 것은? 0 활어란 관세법의 별표 관세율표 제030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관상용과 양식용(이식용, 시험연구조사용)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3 세관장은 검역 불합격품이 발생한 경우 해당 화주에게 불합격 사실을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반송 또는 페기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8 운영인 등은 활어장치장 내에 설치된 0074의 전원을 차단하거나, 촬영에 방해가 되는 물체를 배치하려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동일 선박 또는 항공기로 반입된 동일 화주의 활어는 장치된 수조별로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6 운영인 등은 세관공무원의 관리 감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활어의 수조와 007의 배치 도면을 활어장치장 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14. 지정장치장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5. 영업용보세창고에의 물품반입을 정지시킬 수 있는 경우로서 틀린 것은? (0) 장치된 외국물품이 멸실된 때에 운영인이 세관장에게 멸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나) 해당 시설의 미비 등으로 특허보세구역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운영인 또는 그 종업원이 합법가장 밀수를 인지하고도 세관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보관 또는 반출한 경우 4 운영인 또는 그 종업원의 관리소홀로 해당 보세구역에서 밀수행위가 발생한 경우 (6: 운영인이 장치물품에 대한 관세를 남부할 자력(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6.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세관장의 감독사항으로 틀린 것은?
17. 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세구역은 ( A )·( B ) 및 ( C )로 구분하고, ( A )는 지정장치장 및 세관검사장으로 구분하며, ( B )는 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으로 구분한다. (A) (B) (C)
18.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0) 장치화물에 관한 각종 장부와 보고서류(전산자료 포함)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나) 보세구역의 건물, 시설 등에 관하여 소방서 등 행정관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9) 보세구역의 수용능력을 증가시키는 설치ㆍ운영시설의 증축 등의 공사를 하려는 때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0) 보세구역의 장치물품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운영인은 관세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보세구역 특허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9. 보세창고 운영인에 대한 행정제재로 틀린 것은?
20. 보세공장에서의 물품 수출입 및 반송 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0) 해당 보세공장 부설 연구소에서 사용될 시설 기자재ㆍ원재료 등은 보세공장 반입일부터 30일 이내에 수입 또는 반송신고 하여야 한다. (나) 원료과세 적용신청 물품으로서 『14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할 때 해당 원산지와 원산지증명서 구비여부(\), 세율란『1ㅅ 관세율)을 기재하여 사용신고 하여야 한다. (3) 생산계획 변경, 제조품목의 사양변경 또는 보세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잉여 원재료는 반입신고 시의 원재료 원상태로 국외반출을 할 수 있다. 0) 운영인은 잉여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즉시 반출하려는 경우 세관장에게 보세공장 잉여물품 수입신고전 반출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5) 수입신고전 반출한 잉여물품은 반출신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출신고서 건별로 수입신고하여야 한다.
21. 보세공장 장외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0) 세관장은 장외작업 허가기간이 경과한 물품이 장외작업장에 장치되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보세공장 반입명령을 하여야 한다. (나) 장외작업으로 보세작업한 물품은 장외작업장소에 장치한 상태에서 원보세공장 관할세관으로 수출ㆍ수입신고, 양수도, 반출신고 등을 할 수 있다. 8) 세관장은 운영인이 거대중량 등의 사유로 1년의 범위에서 계속하여 장치하려는 경우 장외작업 기간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0) 장외작업의 허가를 받은 물품은 원보세공장 관할세관에서 관리하거나 관리가 어려운 경우 장외작업장 관할세관장에게 관리ㆍ감독을 의뢰할 수 있다. (5) 임가공계약서 등으로 전체 장외작업의 내용을 미리 알 수 있어 여러 건의 장외작업을 일괄 허가하는 경우 1년 이내에서 장외작업허가를 받을 수 있다.
22. 자가용보세창고를 공동보세구역으로 특허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3.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이 보세구역 내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틀린 것은? 0) 보세구역 출입자 명단 (나) 특허보세구역 특허장 (3) 위험물품장치허가증 등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승인 또는 등록증 (위험물품, 식품류를 보관하는 보세구역에 한정) 0) 화재보험요율 5) 보관요율(자가용보세창고는 제외) 및 보관규칙
24. 보세공장 원재료의 범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07 당해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은 보세공장 원재료에 해당된다. (나) 해당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제조ㆍ가공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보세공장 원재료에 해당된다. 6) 기계ㆍ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연료, 윤활유 등 제품의 생산작업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보세공장 원재료에 해당된다. 4) 해당 보세공장에서 수리ㆍ조립ㆍ검사ㆍ포장 작업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물품은 보세공장 원재료에 해당된다. 069 보세공장 원재료는 당해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소요되는 수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물품이어야 한다.
25. 자율관리보세공장의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0) 연 1회 실시하는 재고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물품의 반출입을 할 때, 동일법인에서 운영하는 자율관리보세공장 간에는 보세운송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3) 물품의 반출입을 할 때, 동일법인에서 운영하는 자율관리보세공장과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 간에는 보세운송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0) 자율관리보세공장에서 무상으로 수출하는 미화 1만불8008기준) 이하 견본품은 보세운송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5) 자율관리보세공장에서 내ㆍ외국물품 혼용작업을 하는 경우 세관장의 승인을 생략한다.

화물관리 (25문항)

1. 항공입항화물 적하목록(적재화물목록) 제출 및 정정과 관련하여 틀린 것은? 0) 특송화물의 경우에는 항공기가 입항하기 2시간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나) 적하목록(적재화물목록)보다 실제 물품이 적은 경우로서 하기결과 이상보고서 제출이후 일 이내 부족화물이 도착되어 병합관리가 가능한 경우 정정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3) 적하목록(적재화물목록)에 등재되지 아니한 화물로서 해당 항공기도착 7일 이내에 선착화물이 있어 병합관리가 가능한 경우 정정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00 양수도 및 분할ㆍ합병의 경우에는 정정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6) 보세운송으로 보세구역에 반입된 화물은 도착지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적하목록(적재화물목록) 정정신청을 해야 한다.
2. 해상입항 적하목록(적재화물목록) 정정신청을 생략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산물(예: 광물, 곡물 등)로서 그 중량의 과부족이 ( A )% 이내인 경우 - 용적물품(예: 원목 등)으로서 그 용적의 과부족이 ( B )% 이내인 경우 - 포장파손이 용이한 물품(예: 비료, 시멘트 등)으로서 그 중량의 과부족이 ( C )% 이내인 경우 - 포장단위 물품으로서 중량의 과부족이 ( D )% 이내이고 포장상태에 이상이 없는 경우
3. 적하목록의 정정신청 기간에 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을 맞게 나열한 것은? - 하기결과보고서 및 반입결과보고서가 제출된 물품의 경우에는 보고서 제출일로부터 ( A )일 이내 - 해상 출항물품을 적재한 선박이 출항한 날로부터 ( B )일 이내 - 항공 출항물품을 적재한 항공기가 출항한 날로부터 ( C )일 이내
4. 해상입항 보세화물의 하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5. 해상입항 화물의 하선장소 반입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0 하선장소를 관리하는 보세구역 운영인은 1 화물로서 해당 하선장소내의 얀6내에서 컨테이너 적출 및 반입 작업을 하지 아니하는 물품은 단위로 반입신고 할 수 있다. (나) 하선신고를 한 자는 원목, 곡물, 원유 등 산물은 입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선장소에 반입해야 한다. (다) 하선신고를 한 자는 컨테이너화물은 입항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하선장소에 반입해야 한다. 0) 입항전수입신고수리 또는 하선전보세운송신고수리가 된 물품을 하선과 동시에 차상반출하는 경우에는 반출입신고를 해야 한다. (5: 하선장소 보세구역운영인은 하선기한 내 공컨테이너가 반입되지 않은 경우 하선기한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6. 물품의 하역 및 일시양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0 국제무역선은 입항절차를 마친 후가 아니면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할 수 없다. 다만,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외국물품을 운송수단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 놓으려면 세관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국제무역기에 물품을 하역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공무원이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국제무역선에는 내국물품을 적재할 수 없으며, 국내운항선에는 외국물품을 적재할 수 없다. 다만, 세관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세관장은 감시ㆍ단속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물품을 하역하는 장소 및 통로와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7. 보세화물의 입출항 하선 하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0 하선신고는 하역업체로 등록한 업체만 할 수 있다. (나) 이란 선박회사(항공사)가 화주에게 직접 발행한 선하증권 (항공화물운송장)을 말한다. (3) 환적화물이란 국제무역선(기)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화물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품으로서 반송신고대상이다. 4) 화물관리번호란 적하목록(적재화물목록)상의 적하목록관리번호에 일련번호와 일련번호를 합한 번호를 말한다. (6) 화물운송주선업자는 적하목록(적재화물목록) 작성책임자가 아니다.
8. 출항 화물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9. 보세구역에 일시장치된 환적화물의 비가공증명을 위하여 보세구역운영인이 발행하는 일시장치확인서의 기재사항으로 틀린 것은?
10.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0)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였을 것 (나) 관세 및 국세의 체납이 없을 것 (3) 혼재화물적하목록 제출 등을 위한 전산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0) 관세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세관장의 명령을 위반하여 관세범으로 조사받고 있거나 기소 중에 있지 않을 것 69 자본금 2억원 이상을 보유한 법인일 것
11. 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한 업무감독 및 행정제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0) 세관장은 등록된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본사 또는 영업소에 대하여 매년 단위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등록사항의 변동여부 등에 대한 업무점검을 할 수 있다. 2 세관장은 화물운송주선업자 또는 그 임원, 직원, 사용인이 관세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세관장 명령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행정제재를 할 수 있다. (3)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사람으로서 관세채권확보 등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일수의 50% 이내에서 업무정지기간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소 업무정지기간은 5일 이상이어야 한다. 4) 세관장은 경고처분을 하려는 경우 세관장(본부세관은 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5명 이상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069 세관장은 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화물운송주선업자에게 통보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12. 보세구역의 물품 반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0) 제시 인도물품을 반출하려는 자는 화물관리공무원에게 원본을 제시하여 반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외교행낭으로 반입되는 영사관 직원이 사용하기 위한 엽총은 제시로 반출할 수 있다. (3) 장례를 위한 유해(유골)와 유체는 제시로 반출할 수 없다. 0) 보세구역 외 장치장에 반입한 화물 중 수입신고수리된 화물은 반출시에 세관장에게 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66) 폐기승인을 받은 물품은 폐기완료보고 후 반출신고 한다.
13. 보세구역의 물품 반입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0) 컨테이너장치장(~*)에 반입한 물품을 다시 컨테이너화물조작장(-9)로 반입한 때에는 반입신고를 생략한다. (나) 운영인은 보세운송물품 도착시 보세운송 건별로 도착일시, 인수자, 차량번호를 기록하여 장부 또는 자료보관 매체에 1년간 보관해야 한다. 9) 도착물품의 현품에 과부족이 있는 경우 물품을 즉시 인수한 후 반입물품 이상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0) 반입신고는 단위로 해야 한다. 다만, 하선장소 보세구역에 컨테이너 상태로 반입하는 경우 단위로 할 수 있다. 5) 동일사업장내 보세구역간 장치물품의 이동은 물품반출입신고로 보세운송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14. 보세창고에 장치할 수 있는 내국물품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0) 운영인은 외국물품이나 통관을 하려는 물품의 장치에 방해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세창고에 내국물품을 장치한 후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나) 운영인은 보세창고에 5개월 이상 계속하여 내국물품만을 장치하려면 세관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받은 자가 장부를 비치하고 반출입사항을 기록관리하는 경우 내국물품(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제외한다)의 반출입신고를 면제하거나 기재사항의 일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0) 동일한 보세창고에 장치되어 있는 동안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신고 없이 2년동안 장치할 수 있다. 69) 내국물품으로서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은 그 기간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그 운영인의 책임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15. 보세구역 외 장치 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0) 보세구역 외 장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장치허가수수료 18만원을 납부 하여야 한다. (나) 동일한 선박 또는 항공기로 수입된 동일한 화주의 화물을 동일한 장소에 반입하는 때에는 1건의 보세구역 외 장치 허가수수료를 징수한다. (9) 협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의 보세구역 외 장치 허가를 받으려면 장치허가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0) 세관장은 보세구역 의 장치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보세구역 외 장치 허가기간 이내를 담보기간으로 하여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다. (5) 세관장은 제조업체가 수입하는 수출용 농산물 원자재는 보세구역 외 장치 허가신청시 담보제공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16. 수입 또는 반송신고를 지연한 경우의 가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0) 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구역에 반입한 물품은 그 반입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하여 수입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한다. (나) 신고기한 내에 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과기간에 상관없이 해당 물품 과세가격의 1.0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징수한다. 3) 신고지연 가산세액은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0) 한국전력공사에서 직접 수입하여 사용할 물품은 신고지연 가산세 징수 대상이다. (5) 계절관세 적용물품 중 관세청장이 공고한 물품은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된다.
17. 보세화물을 취급함에 있어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작업으로 모두 맞는 것은? A. 보세구역외 장치 B. 견본품 반출 C. 보수작업 D. 장치물품의 폐기 E. 해체ㆍ절단 작업
18.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보수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9. 보세구역에 반입되는 물품의 장치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0) 인천공항 항역 내 지정장치장에 반입하는 물품의 장치기간은 6개월로 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보세창고에 반입하는 정부비축물품의 장치기간은 1년으로 하되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장치장소의 특허변경으로 장치기간을 다시 기산하여야 하는 물품은 특허변경 전 장치장소에 반입한 날부터 장치기간을 합산한다. 0)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으로서 예치물품의 장치기간은 예치증에 기재된 출국예정시기에 2개월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66) 보세전시장 반입물품의 장치기간은 전시에 필요한 기간에 1개월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20. 보세화물의 장치기간과 관련하여 화주, 반입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화주등)에 대한 반출통고 설명으로 맞는 것은? 0) 보세창고에 반입한 외국물품의 장치기간이 지나 매각하려면 그 화주등에게 통고일부터 2개월 내에 해당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할 것을 통고 하여야 한다. (나) 장치기간이 2개월 미만인 물품(유치ㆍ예치물품 등)의 반출통고는 장치기간 만료 10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3) 보세건설장에 반입한 물품에 대한 반출통고는 보세구역 설영특허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0) 영업용보세창고에 반입한 물품의 반출통고는 관할세관장이 화주등에게 하며, 지정장치장에 반입한 물품의 반출통고는 화물관리인이 화주등에게 하여야 한다. 66) 보세전시장에 반입한 물품에 대해서는 특허기간 만료시점에 관할세관장이 화주등에게 반출통고 하여야 한다.
21.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폐기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0)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폐기되었을 때에는 세관장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그 운영인이나 보관인으로부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나) 세관장의 폐기 또는 반송명령을 받은 화주, 반입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동 물품을 자기비용으로 폐기 또는 반송하여야 한다. (3) 품명미상의 물품으로서 1년이 경과한 물품은 그 장치기간에 불구하고 화주에게 2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폐기 또는 반송을 명할 수 있다. 04)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폐기대집행을 한 세관장은 보세구역 운영인에게 해당 비용의 납부를 명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기는 10일로 한다. (66) 폐기승인을 받은 외국물품 중 폐기 후에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세구역 반입 당시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ㅅ형 -4.~
22. 보세운송과 관련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A)이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보세운송절차를 생략한다. * 화물이 국내에 도착한 후 최초로 보세구역에 반입된 날부터 (B)이 경과한 물품은 보세운송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자율관리 보세구역으로 지정된 (C)에 반입하는 물품은 보세운송 승인신청시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23. 보세운송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0) 우편법에 따라 체신관서 관리하에 운송되는 물품은 보세운송 절차가 필요 없다. 2) 보세운송 신고는 화주, 관세사 및 화물운송주선업자가 할 수 있다. (다) 보세운송인은 보세운송 도중 경유지 보세구역에서 보세운송물품의 개장, 분리, 합병 등의 작업을 할 수 없다. 04) 보세운송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자로서 취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보세운송업자로 등록할 수 없다. 69) 송유관을 통해 운송하는 석유제품은 보세운송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24. 수입화물 보세운송 신고와 승인 중 신고대상으로 맞는 것은? 0) 특정물품간이보세운송업자가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검사대상 화물을 하선장소에서 최초 보세운송하려는 물품 (나) 도착지가 비금속설만을 전용으로 장치하는 영업용 보세창고로서 간이보세운송업자가 운송하는 비금속설 (3) 화주 또는 화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가 직접 보세운송하는 물품 0) 특정물품간이보세운송업자가 운송하는 부피가 작고 고가인 귀석ㆍ귀금속ㆍ 향료 등 수출물품 제조용 원재료 (9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물품을 취급할 수 있는 보세구역으로 운송하는 위험물
25. 보세운송 물품의 도착 관련 설명으로 틀린 것은? 0) 보세운송인은 물품이 도착지에 도착한 때 지체없이 번호 및 컨테이너번호 (컨테이너 화물인 경우)를 보세구역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에게 제시하고 물품을 인계하여야 한다. 2) 보세운송 기간연장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항공화물은 보세운송 신고 수리(승인)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목적지에 도착하여야 한다. (6) 도착지 보세구역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은 보세운송 도착과 동시에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보세구역에 입고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물품을 화주에게 즉시 인도하고 반출입신고를 동시에 해야 한다. 0) 발송지 세관 검사대상으로 지정된 경우 보세운송신고인은 도착 즉시 운영인에게 확인을 받은 후 그 결과를 세관에 전송한다. (9) 국내 개항간 항공기로 보세운송하는 경우 보세운송물품 도착보고는 도착지 세관에 입항적하목록을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수출입안전관리 (25문항)

1. 1.2 신청업체와 신청인(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이 관세법 제268조의2를 위반하여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 ㅅ )이 경과하여야 한다.
2.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21 신청업체는 부채비율이 동종업종의 평균 부채비율의 ( 8 ) 이하이거나 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 등급이 투자적격 이상 또는 매출 증가 등으로 성실한 법규준수의 이행이 가능할 정도의 재정을 유지하여야 한다.
4.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신청의 기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5.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의 유효기간으로 맞는 것은? 0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증서상의 발급한 날로부터 3년 (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날로부터 3년 (3)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증서상의 발급한 날로부터 5년 4)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날로부터 5년 (6) 현장심사를 마친 날로부터 5년
6. 보세구역운영인 부문에 적용되는 통관절차 등의 혜택에 대해 ( )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공인부문 | 혜택기준 |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 | A | AA | AAA 모든 부문 |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에 따른 과태료 경감 * 적용시점은 과태료부과시점 | (A) | 30% | 50% | 관세법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훈령 제3조제2항에 따른 통고처분금액의 경감 * 공인 수출입업체의 자가용 보세창고의 경우에도 동일 혜택 적용 | 15% | (B) | 50% 보세구역 운영인 |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에 따른 특허 갱신기간 연장 | (C) | 8년 | 10년
7.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관리책임자에 대한 공인 전ㆍ후 교육에 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관리책임자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 전ㆍ후에 아래와 같이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0) 공인 전 교육 : ( ㅅ )는 16시간 이상, 다만, 공인 전 교육의 유효기간은 해당 교육을 받은 날부터 ( 8 )임 (나) 공인 후 교육 : ( ) 마다 총괄책임자는 4시간 이상, 수출입관리책임자는 8시간 이상(처음 교육은 공인일자를 기준으로 (ㅁ ) 이내 받아야 함). 다만, 관리책임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해당 교육을 받아야 한다. (0) 08) (0 02) 0) 수출입관리책임자 3년 매년 2년 (나) 총괄책임자 5년 매 2년 2년 (다) 수출입관리책임자 5년 매 2년 1년 4) 총괄책임자 3년 매년 1년 6) 수출입관리책임자 5년 매년 1년 ㅅ형 00 ~
8. 보세공장, 보세건설장, 보세전시장, 보세판매장에 반입하는 물품
9.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제도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0.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변동사항 중 관세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맞는 것은? 0) 합병으로 인한 법적 지위의 변경 62) 부도 등 공인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대표자의 변경 0) 사업장의 폐쇄 69) 화재, 침수 등 수출입화물 안전관리와 관련한 특이사항
11. 관세청장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정기자체평가서 및 확인서를 확인하는 절차로서 ( )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관세청장은 정기 자체평가서 및 확인서에 대해 공인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할 경우에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 제3항에서 정한 (A)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장은 위의 확인 결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B)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C)가 하락하여 공인등급의 하향 조정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인기준 준수 개선을 요구하여야 한다. (A) (B) (C)
12.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와 관련하여 세관의 기업상담전문관(AM)이 담당하는 업무로 맞는 것은?
13. 국가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상호인정약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0) 국제표준화기구050)의 국제물류보안경영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 국가의 관세당국과 체결한다. (나) 공인기준 상호비교, 상호방문 합동 공인심사, 혜택 및 정보교환 등 운영절차 마련, 관세당국 최고책임자간 서명 등의 절차에 따라 체결한다. (3) 관세청장은 상대국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공된 통관절차 상의 혜택 제공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0) 수출입업체는 혜택 적용을 위해 상대국 해당업체의 공인번호를 연계한 해외거래처부호를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66 상호인정약정의 혜택 점검, 이행절차 개선, 제도설명 등을 위해 상대국 관세당국과 이행협의를 실시할 수 있다.
14.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취소사유가 아닌 것은?
15. 관세청장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통관절차 등의 혜택 적용을 정지할 수 있는 경우로 틀린 것은?
16. 관세법에서 정한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에 관한 내용 중 맞는 것은?
17. 관세법에서 정한 선박용품으로 틀린 것은?
18. 밀수 등 신고자 포상에 관한 훈령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19. 항공기용품의 관리 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맞는 것은? (0) 외국용품의 반송신고가 수리된 때에는 공급자 등은 용도외 처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반입등록한 세관장에게 용품의 용도외 처분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나) 용품의 양도 및 양수는 물품공급업, 항공기취급업 또는 항공기내판매업으로 등록된 자에게 할 수 있다. (3) 보세구역 운영인은 외국물품을 용품으로 보세구역에 반입한 때에는 즉시 관할지 세관장에게 외국용품 반입등록을 해야한다. 0 공급자 등은 식자재 용기, 세탁물 등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외국항공기용품의 적재내역을 일별로 취합하여 적재신청하여야 한다. 6) 용품을 양도한 자는 보세운송 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입등록한 세관장에게 용품의 양도양수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ㅅ형 -여0 ~
20.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검사대상화물 중 세관장이 검사지정을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는 물품으로 맞는 것은? ㅅ. 원자재(수출, 내수용 포함) 및 시설재
21. 국제무역기의 자격전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0) 국제무역기를 국내운항기로 전환하려면 기장은 항공기의 명칭 등 제원이나 전환하고자 하는 내용 및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 기장 등이란 해당 항공기의 기장과 그 소속 항공사를 말하며 해당 항공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는 제외된다. (3) 국제무역기의 자격전환 등 업무는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한 전자적인 방법으로 심사할 수 없다. 0) 국제무역기가 수입신고수리되거나 국내운항기가 수출신고수리된 경우에는 전환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5) 정부를 대표하는 외교사절이 전용하는 항공기는 국제무역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전환할 때 마다 세관장에게 전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2. 위해물품 보고 및 포상에 관한 훈령 별표에 게기된 물품으로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총포, 도검, 화약 등 위해물품으로 틀린 것은?
23. 선박과 항공기의 입출항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24. 선박용품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0 공급자는 보세운송 승인받은 선박용품을 도착지 보세공장 운영인에게 확인을 받아 적재한 후 출발지 관할 세관장에게 도착보고를 해야 한다. (나) 조건부 하역한 외국선박용품이 수리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5월의 범위 내에서 적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선박회사는 관할 세관장에게 국제항의 출국장내 지정보세구역 중에서 출국대기자에게 식음료를 제공할 수 있는 보세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0) 공급자는 국제무역선 자격을 취득하기 전의 신조 선박에 외국선박용품 (소비용품 제외)을 적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을 건조하는 보세공장을 장치장소로 하여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 관리할 수 있다. (9) 수리업자 등이 수리ㆍ점검 등을 위하여 일시 하선하는 외국선박용품의 하선신청 및 허가는 관세법 제158조에 따른 보수작업의 신청 및 승인으로 본다.
25.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의 국제항이 아닌 지역 출입 허가 등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자율관리및관세벌칙 (25문항)

1. 보세구역, 자유무역지역 : 설립 후 ( 8 ) 경과
2.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인 등의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3.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 취소 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0) 세관장은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인이 관세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나) 보세사가 해고 또는 취업정지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일정기간 이내에 보세사를 채용하지 않을 때에는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 취소 사유가 된다. (3) 세관장은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때에는 미리 해당 운영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기회를 주어야 한다. 0) 세관장이 운영인 등의 의견청취를 할 때에는 의견청취 예정일 5일 전까지 의견청취 예정일 등을 지정하여 유선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66) 보세구역 운영인 등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세관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4. 보세사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01) 보세사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세사 등록 신청서에 입사예정 증명서 또는 재직확인 증명서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보세사 등록이 취소된 사람은 그 취소된 날로부터 3년내에 다시 등록하지 못한다. (다) 보세사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직무교육은 한국관세물류협회장이 실시한다. 4) 영업용 보세창고의 경우 보세화물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세사는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있다. (6) 보세사자격증을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세사자격증교부(재교부) 신청서에 재발급사유서를 첨부하여 한국관세물류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보세사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00) 세관장은 보세사가 관세법이나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세관장은 보세사가 보세사의 직무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다. (3) 보세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세관에 보세사징계위원회를 둔다. 4)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위원이 징계의결 대상 보세사와 채권ㆍ채무 등 금전관계가 있는 경우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5) 세관장은 보세사에 대하여 등록취소하거나 징계처분한 때에는 한국관세물류협회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보세사의 직무로 틀린 것은?
7.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측정 및 평가관리에 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세관장이 법규수행능력 평가시스템에 의하여 수출입물류업체의 법규 수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주기는 연 ( ㅅ )를 원칙으로 한다. & 신규업체가 법규수행능력평가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8.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용어의 정의로 맞는 것은? 0) "관세등“이란 관세, 부가가치세, 임시수입부가세, 주세, 개별소비세, 교통ㆍ 에너지ㆍ환경세, 놓어촌특별세 또는 교육세를 말한다. (나) "공장"이란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의 특허를 받은 지역으로 관세가 유보된 상태에서 외국물품을 자유롭게 제조ㆍ가공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3) "수입"이란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입을 말한다. 4) "수출"이란 관세법ㆍ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및 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출을 말한다. 66) "외국물품"이란 대외무역법에 따른 외국물품을 말한다.
9. 세관장이 자유무역지역 안으로의 반입과 자유무역지역에서 외국으로 반출을 제한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닌 것은?
10. 자유무역지역에서 국외반출물품의 보세운송 및 선·기적에 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국외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선적하기 위하여 보세운송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서 서식을 사용하여 보세운송신고할 수 있고, 보세운송기간은 신고수리일부터 (A) 이내로 하며, 선(기)적은 국외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B) 이내에 선(기)적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재해·선(기)적 일정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연장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C)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1. 세관장이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물품 중 화주 및 반입자와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국외 반출 또는 폐기를 명하거나 미리 통보한 후 직접 폐기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닌 것은? (0) 실용시효가 경과되었거나 상품가치를 상실한 물품 (나) 의약품 등으로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성분이 불분명한 경우 (3) 위조상품, 모조품, 그 밖에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0) 품명미상의 물품으로서 반입 후 6개월이 지난 물품 6 검사ㆍ검역기준 등에 부적함하여 검사ㆍ검역기관에서 페기대상으로 결정된 물품
12. 세관장에게 입주기업체관리부호 발급신청을 하려는 아래의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중 보세사 채용의무가 있는 업체로 맞는 것은? 쇼. 제조업종 사업의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 수량단위 화물관리가 가능한 복합물류 사업의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13.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0) 자유무역지역에서 내국물품과 외국물품을 같이 취급하려는 입주기업체로 내국물품 취급 비중이 높은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입주기업체관리부호를 발급 받지 않아도 된다. (나) 세관장은 입주기업체관리부호 부여 시 입주기업체의 보세화물 적정관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관할 자유무역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체 심사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세관장은 1년 이상 외국물품등의 반입실적이 없어 해당 입주기업체의 관리부호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호를 삭제하여야 한다. 0) 세관장은 관리권자로부터 입주계약해지 통보를 받아 입주기업체의 관리 부호를 삭제하는 경우에는 입주기업체의 의견을 미리 청취할 필요는 없다. 69 세관장은 입주계약해지를 통보받은 경우 3개월 이내에 재고조사를 실시하고,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외국물품등을 자유무역지역 밖으로 반출하거나 다른 입주기업체에 양도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14. 자유무역지역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30ㅇ)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0) 모든 반입물품은 국외반출만 가능하고 국내 수입통관은 불가능하다. 2) 세관장은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30ㅇ에 대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재고관리 상황의 조사를 생략한다. (3)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80)에만 운영 자격이 있다. 0) 건별로 관리물품의 실시간 반출입신고 전산시스템만 구축하여도 운영할 수 있다. 69) 입주기업체는 재고관리시스템, 시설 및 내부통제 등 관세청장이 정한 화물관리 역량 평가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5. 자유무역지역에서 물품의 반입 및 반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01) 선박으로 반입된 화물을 항공기로 반출하기 위해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하려는 환적화물에 대해서는 반입신고 절차를 생략한다. (2 환급대상 내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하려는 입주기업체는 세관장에게 내국물품 반입신고서 제출을 생략한다. (3) 세관장은 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된 내국물품에 대하여 그 물품을 반입한 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내국물품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0) 외국물품등을 관세영역으로 일시반출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일시반출 신고를 하여야 한다. (5) 외국물품등에 대해 역외작업을 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6. 과실범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 관세법상 과실범을 처벌할 수 있는 경우로 맞는 것은? 07 과실로 관세법 제248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금지를 위반한 자 2) 과실로 관세법 제238조에 따른 보세구역 반입명령에 대하여 반입대상 물품의 일부를 반입하지 아니한 자 (3) 과실로 관세법 제274조에 따른 밀수입품의 취득ㆍ보관ㆍ운반한 자 0) 과실로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 (5) 과실로 관세법 제227조에 따른 세관장의 의무 이행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17.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내용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0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라)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부과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3)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0)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65)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3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18. 관세법 제279조제2항에 따라 양벌 규정의 적용을 받는 개인으로 틀린 것은?
19. 관세법에서 정한 관세범인의 조사와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0 해양경찰공무원은 관세범인(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외)에 관한 사건을 발견하였을 때는 관세청이나 세관에 인계하지 않고 직접 조사하여야 한다. 2 세관공무원이 피의자를 조사하였을 때에는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현행범 조사 등 긴급한 경우에는 주요 내용을 적은 서면으로 조서를 대신 할 수 있다. 8) 소유자 ㆍ점유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품이라도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영장을 발급 받아 압수해야 한다. 0) 관세범인의 현행범이 그 장소에 있을 때에는 세관공무원만 체포할 수 있다. 6) 해진 후부터 해뜨기 전까지는 검증ㆍ수색 또는 압수를 할 수 없으므로 해지기 전부터 시작한 검증ㆍ수색 또는 압수라도 해가 지면 중단하여야 한다.
20. 관세범인에 대한 통고처분 및 고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0 세관장이 통고처분을 할 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벌금 최고액의 100분의 30으로 하되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50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2 관세범인에 대한 세관장의 통고처분이 있는 때에도 공소 시효는 진행된다. 8)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30만원 이하이면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직권으로 해당 통고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0 관세범인이 통고의 요지를 이행한 경우에도 동일 사건에 대해 다시 조사할 수 있다. 6 관세범인이 통고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즉시 고발해야 한다.
21. 관세법에 따른 압수물품의 보관ㆍ폐기ㆍ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2. 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 제1항에서 처벌하는 수출입의 금지품으로 틀린 것은?
23. 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에 따른 처벌 대상 행위로 틀린 것은?
24.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고발하여야 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 0) 범죄의 정상이 징역형에 처해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관세범인이 통고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관세범인이 3회 이상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0) 관세범인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통고를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관세범인이 통고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다만, 15일이 지난 후 고발이 되기 전에 통고처분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5. 관세법 제282조에 따라 몰수하지 아니할 수 있는 물품으로 맞는 것은?

4. 2023년 대표 문항과 해설

과목별로 해설이 충실한 문항을 하나씩 골랐습니다. 정답 위치와 해설의 근거 조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5. 이 회차를 어떻게 활용할까

1. 125문항을 135분에 맞춰 한 번에 풀고, 과목별 정답률을 먼저 기록합니다. 합격 여부보다 과락 위험 과목을 찾는 것이 목적입니다.
2. 틀린 문항은 과목별로 다시 묶어 이틀 안에 재풀이합니다. 같은 회차를 그대로 반복하기보다, 같은 과목의 다른 연도 문항을 이어서 푸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3. 2023년 문항에서 틀린 조문은 오답 노트에 조문 단위로 적습니다. 다음 회차에서 같은 조문이 다른 형태로 다시 나오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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