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사 기출문제 데이터 분석: 13개년 1,625문항은 어떻게 출제되었나

수출하려는 물품을 선적한 후 선상에서 수출신고할 수 있는 물품으로 틀린 것은?

1. 물품의 신선도 유지 등의 사유로 선상 수출신고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2. 국내운항선에 적재된 수산물을 다른 선박으로 이적하지 않은 상태로 국제무역선으로 자격변경하여 출항하고자 하는 물품
3. 벌크선에 적재하여 수출하는 국내에서 제조된 HS 제72류 철강(웨이스트, 스크랩 등 HS 제7204호 제외)
4. 벌크선에 적재하여 수출하는 국내에서 제조된 HS 제7304호에서 제7306호에 해당하는 철강제품
5. 컨테이너에 적입하여 수출하는 중고자동차

관세법상 수입신고 수리물품의 반출에 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A )이 정하는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의 화주 또는 반입자는 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 B ) 이내에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물품을 장치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 C )으로부터 해당 반출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A ) ( B ) ( C )

1. 관세청장 10일 관세청장
2. 관세청장 15일 세관장
3. 세관장 15일 세관장
4. 세관장 10일 세관장
5. 세관장 15일 관세청장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수입하려는 자가 선택할 수 있는 수입신고 방법으로 틀린 것은?

1. 보세구역 도착후신고
2. 출항전신고
3. 보세구역 도착전신고
4. 입항전신고
5. 보세구역 장치후신고

서류제출대상으로 선별된 수입신고건의 무역서류는 스캔 등의 방법으로 이미지화 하거나, 전자제출을 이용하여 통관시스템에 전송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와 달리 종이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맞는 것은?

1. 용도세율 적용신청서(해당물품에 한함)
2. 선하증권 사본
3. 합의에 의한 세율적용 승인(신청)서
4. 원산지 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함)
5. 킴벌리프로세스증명서 제출대상 물품

수입검사 대상물품은 일반검사와 정밀검사 및 안전성검사 방법으로 검사를 실시한다. 정밀검사와 안전성검사 방법이 아닌 것은?

1. 발췌검사
2. 분석검사
3. 비파괴검사
4. 협업검사
5. 방사능검사(표면방사선량률 측정)

보세공장의 잉여물품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잉여물품이 사용신고 시 따로 신고하지 아니하는 일회용 포장재로서 반복사용하지 아니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해당 원재료의 사용신고 수리로써 폐기처분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2.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법규수행능력평가 우수업체 등 성실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중 폐기 후의 잔존물이 실질적 가치가 없는 물품에 대하여는 업체의 신청을 받아 자체폐기대상물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3. 기업의 영업비밀 또는 보안상 이유로 해당 보세공장의 자체 시설을 이용하여 잉여물품의 원형을 변형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폐기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4. 잉여물품의 자원재활용을 위한 재생작업을 위하여 다른 보세공장에서 일시보세작업하거나 보세공장 이외의 장소에서 장외작업할 수 있다.
5. 운영인은 잉여물품이 발생한 때에는 잉여물품관리대장에 잉여물품의 형태, 품명, 수량 등을 기록하여야 하며, 다른 보세작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을 잉여물관리대장에 기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보세공장의 수출물품과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수출신고수리물품이 해당 보세공장 이외의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이 원보세공장에 재반입된 이후에 신고를 취하하여야 한다.
2. 장외작업장에서 생산한 물품은 원보세공장에 반입한 후 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3. 운영인은 보세공장에서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을 운송하는 때에는 보세공장 소유의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4. 보세공장에서 제조하여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하며, 6개월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5. 보세공장에 반입한 원재료 중 사용신고를 하지 않은 물품은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의 반송절차에 따라 신고한다.

보세공장과 관련한 설명으로 모두 맞는 것은?A. 보세공장에서 사용할 기계, 기구는 보세공장에 반입할 수 있지만 반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하여야 한다.B. 해당 보세공장에서 건조되는 항공기에 적재하고자 하는 항공기용품으로 환급 대상물품은 보세공장에 반입할 수 있다.C. 보세공장의 특허 신청면적 중 일부 임차시설이 포함된 경우 매 임차기간 종료 전 갱신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10년 범위 내에서 특허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D. 보세공장에서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달라 보세공장에 반입하려는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입하여야 한다.E. 세관장은 보세공장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물품 반출입 실적이 없거나 1년 이상 보세작업을 아니하는 경우 물품반입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A, C
2. B, C
3. B, D
4. C, E
5. D, E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보세판매장이 아닌 것은?

1. 외교관면세점
2. 입국장면세점
3. 시내면세점
4. 사후면세점
5. 출국장면세점

보세판매장 특허상실에 따른 재고물품의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보세판매장의 설치․운영특허가 상실되었을 때에는 해당 운영인은 즉시 재고조사를 실시하여 현품을 확정하고 그 내역을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운영인은 특허가 상실된 때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세관장이 정한 기간 내에 재고물품을 판매, 다른 보세판매장에 양도, 외국으로 반출 또는 수입통관절차에 의거 통관하여야 한다.
3. 특허상실 후 세관장이 정한 기간 내에 판매, 양도, 수입통관 등으로 처리하지 못한 재고물품은 운영인이 지정하는 보세구역으로 이고하여야 한다.
4. 보세판매장 특허를 상실한 운영인은 다른 보세구역으로 이고한 재고물품을 이고한 날부터 1년 이내 타 보세판매장에 양도하거나 외국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5. 최종 처리되지 못한 보세판매장 재고물품 일체는 폐기 처리한다.

하선신고 및 일시양륙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B/L단위로 구분하여 하선이 가능한 경우 세관장에게 서류로 하선신고를 할 수 있으며 하선 작업 완료 후 다음 날까지 하선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 부두내에 보세구역이 없는 세관의 경우에 벌크화물 등 기타화물은 관할구역내 보세구역 중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에 하선할 수 있다.
3. 외국물품을 부두밖 보세구역에 일시양륙하는 경우 등록된 보세운송차량으로 운송해야 한다.
4. 액체화물을 본선과 보세구역의 저장탱크 사이에 연결된 배관을 통해 일시양륙하는 경우에는 배관과 저장탱크를 양륙장소로 할 수 있다.
5. 선사가 적재공간 확보 등을 위해 컨테이너화물을 일시양륙하였다가 출항허가 전에 본선에 다시 적재하려는 경우에는 일시양륙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해상화물과 항공화물의 적재화물목록 제출·정정의 차이점 또는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입항 적재화물목록의 제출기한에 있어, 해상화물은 근거리 지역에서 출발한 화물에 대해서는 제출기한을 완화하고 있으나, 항공화물은 그렇지 않다.
2. 입항 적재화물목록 취하에 있어, 선박 또는 항공기가 입항하지 않아 취하하려면 해상화물은 취하신청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항공화물은 그렇지 않다.
3. 출항 적재화물목록의 제출기한에 있어, 해상화물은 선박에 적재하고 추후 일정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는 특정물품을 규정하고 있으나, 항공화물은 그렇지 않다.
4. 입항 적재화물목록 정정에 있어, 해상과 항공 입항화물 모두 중량 과부족이 20% 이내이고 포장 상태에 이상이 없는 포장단위 물품은 중량 정정을 생략할 수 있다.
5. 입항 적재화물목록 정정에 있어, 해상과 항공 입항화물 모두 하선(기) 결과 반입물품 이상보고서가 제출된 물품은 입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정정을 신청해야 한다.

보세화물의 보세구역 반입신고 시 신고서에 기재하는 법정 사항으로 틀린 것은?

1. 물품의 품명
2. 반입개수
3. 반입용적
4. 포장의 종류
5. 장치위치

항공입항화물의 하기 절차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항공사가 물품을 하기할 수 있는 장소는 항공기가 입항한 공항 항역내 보세구역으로 한정한다.
2. 항공사가 하기장소를 결정할 때 밀수방지 등을 위하여 세관 검사대상화물로 선별된 화물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를 최우선으로 하기장소로 해야 한다.
3. 항공사는 하기결과 물품이 적재화물목록과 상이할 때에는 항공기 입항 다음 날까지 하기결과 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4. 하역 물품을 인수받은 하기장소 보세구역 운영인은 입항일에 지체없이 지정된 하기장소에 반입해야 한다.
5. 하기장소 보세구역 운영인은 하기 물품의 반입 즉시 House AWB 단위로 세관장에게 물품반입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House AWB이 없는 화물은 Master AWB 단위로 반입신고 할 수 있다.

출항화물의 적재화물목록 정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정정신청서는 수출(반송)신고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받는다.
2. 항공화물은 출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정정신청해야 한다.
3. 해상화물은 출항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 정정신청해야 한다.
4. 용적의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정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5. 벌크화물의 중량은 정정신청을 생략하고 세관공무원이 직권정정할 수 있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의 공인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A社(중소수출기업)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날을 기준으로 직전 2개 분기 연속으로 해당 분기단위의 법규준수도가 75점으로 공인기준을 ( A )한 것으로 본다. • B社(관세사)는 안전관리 기준 중에서 충족이 권고되는 기준의 평가점수가 75점으로 공인기준을 ( B )한 것으로 본다. • C社(보세구역운영인)는 부채비율이 180%로(동종업종 평균 부채비율은 70%임) 공인기준을 ( C )한 것으로 본다.( A ) ( B ) (C)

1. 미충족 충족 충족
2. 미충족 충족 미충족
3. 미충족 미충족 충족
4. 충족 미충족 충족
5. 충족 미충족 미충족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공인등급을 A, AA, AAA 등급 3단계로 구분하여 차등 결정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준은?

1. 법규준수도 점수
2. 내부통제시스템 평가점수
3. 재무건전성 지표 충족 여부
4. 안전관리 평가점수
5. 기업의 연간 매출액 및 수출입 규모

보세구역운영인 부문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기준 중 법규준수도에 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공인 신청업체가 공인을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법인 단위 법규준수도가 (A)미만인 경우 그 신청을 각하한다. • 법규준수도가 공인을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직전 (B)를 대상으로 측정되지 않는 경우 그 신청을 각하한다. • 공인신청 후 신청업체의 법규준수도 점수가 (C)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그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A ) ( B ) (C)

1. 80점 8개 분기 80점
2. 80점 4개 분기 70점
3. 70점 8개 분기 70점
4. 70점 4개 분기 60점
5. 75점 8개 분기 60점

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을 위한 현장심사를 시작하기 전이나 시작한 후 업체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소한의 기간을 정하여 현장심사를 연기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현장심사를 연기할 수 있는 경우로 모두 맞는 것은?A. 신청업체의 수출입 관리현황이 공인기준을 현저히 충족하지 못하여 심사를 계속하더라도 기간 내에 공인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B. 화재 또는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C. 심사를 고의적으로 지연하는 경우 D. 파업 등 노사분규가 심각한 경우 E. 요구한 자료(통관적법성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

1. A, D
2. B, D
3. B, E
4. A, B, D
5. A, C, E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 및 갱신심사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공인 유효기간은 신규와 갱신 모두 5년으로 동일하다.
2. 공인을 갱신하려는 보세구역운영인은 공인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1년 전부터 6개월 전까지 관세청장에게 갱신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3. 갱신심사 결과 공인기준 미충족사항이 발견되어 공인기준 준수 개선을 요구받은 업체는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개선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4. 미충족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서 제출을 생략하고, 개선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개선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5. 갱신심사가 진행 중이라도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면 심사 완료 전까지 혜택 적용은 일시 중단된다.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요건에 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보세구역의 운영인은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받으려면 ( A )에게 지정 신청하여야 한다. ⚫ 보세구역의 운영인은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관리하는 ( B )를 채용하여야 한다. ⚫ 일반자율관리보세구역은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측정 및 평가관리에 관한 훈련에 해당하는 법규수행능력 점수가 ( C ) 이상되어야 한다.(A) (B) (C)

1. 관세청장 관세사 90점
2. 세관장 보세사 90점
3. 세관장 보세사 80점
4. 세관장 관세사 80점
5. 관세청장 보세사 80점

자율관리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세관장은 해당 보세구역이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운영인 등의 지정 신청 없이 세관장 직권으로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을 갱신하려는 자는 지정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세관장에게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갱신)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갱신) 신청서 제출 시 해당 업체의 보세화물 관리조직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을 갱신하려는 자는 특허보세구역의 특허갱신과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갱신을 통합하여 신청할 수 없다.
5. 운영인등은 관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보세구역에서 반출입된 화물에 대한 장부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자율관리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일반 자율관리보세구역의 경우 보세사 부재 사유별 업무대행 절차, 업무대행 사항 기록관리 등 보세사 부재 내용을 관리할 수 있는 업무매뉴얼과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어 세관장에게 제출한 경우 보세사 업무대행 신고서 제출을 생략한다.
2. 운영인등이 최근 1년간 경고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절차생략 등을 정지할 수 있다.
3. 운영인등은 해당 보세구역에 작업이 있을 때는 보세사를 상주근무하게 하여야 하며 보세사를 채용, 해고 또는 교체하였을 때에는 세관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4. 운영인등이 사전에 세관장에게 보세사 업무대행 신고서를 제출하여 보세사의 업무대행자가 수행한 업무에 대해서는 그 업무대행자가 책임진다.
5. 세관장은 자율점검표를 미제출하거나 제출기한 미준수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율관리보세구역에 대하여는 연 2회 정기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보세사의 직무로 틀린 것은?

1. 보세구역 출입문의 개폐 및 열쇠관리 감독
2. 보세구역안에 장치된 물품의 관리 및 취급에 대한 참관
3. 견본품의 반출 및 회수
4. 보수작업 실시 및 완료 보고
5. 세관봉인대의 시봉 및 관리

보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세관장이 보세구역부호를 부여할 예정인 특허보세구역을 근무지로 하여 보세사 등록을 신청한 경우 한국관세물류협회장은 해당 사업장이 세관장으로부터 보세구역부호를 부여받기 전에 보세사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2. 세관장은 한국관세물류협회장이 실시하는 직무교육 이수 이력에 따라 보세사가 소속한 보세구역에 대한 관세법상의 평가, 심사 및 혜택 등을 차등화할 수 있다.
3. 보세사의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보세사의 행정처분 등 기준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가중할 수 있으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가중한 업무 정지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
4. 화주가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수입신고전 물품확인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보세사가 화주를 대신하여 물품을 확인할 수 있다.
5. 보세사는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금지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