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보세사 기출문제 정리 | 125문항 구성과 대표 문항

2022년 보세사 시험은 수출입통관절차, 보세구역관리, 화물관리, 수출입안전관리, 자율관리및관세벌칙 5과목에서 과목당 25문항씩 총 125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시험 시간은 135분이고, 과목당 100점 만점에 40점 미만이면 과락입니다.

이 페이지는 2022년 기출 125문항을 과목별로 다시 묶어 구성과 출제 경향을 정리한 것입니다. 전체 문항은 CBT 풀이 화면에서 연도별로 무료로 풀 수 있습니다.

1. 2022년 과목별 문항 구성

2. 2022년 문항의 특징

• 부정형 문항("틀린 것은", "아닌 것은")은 52문항으로 전체의 약 42%를 차지합니다. 선지를 끝까지 읽어야 하는 유형입니다.
• 기간·숫자를 직접 묻는 문항은 48문항입니다. 조문의 숫자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면 소거가 어려운 유형입니다.
• 가장 많이 등장한 키워드는 "관세법"(36문항)이고, 이어서 "보세구역", "공인", "신고"가 반복됩니다.

3. 2022년 문항 목록

2022년에 출제된 125문항의 문제 지문을 과목별로 모았습니다. 정답과 해설은 아래 대표 문항과 CBT 풀이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 지문만 훑어도 그 해의 출제 범위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수출입통관절차 (25문항)

1. 해당물품의 성질ㆍ수량ㆍ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에 ( 8 )개월 이상 사용했고 입국한 후에도 계속하여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하생략>
2. 관세법령상 다음 사례의 원산지 국가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사례1> ㅅ는 일본에서 일본산 평판압연제품을 한국으로 수입한 후 보세구역 에서 절단 작업을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부스러기(스크랩)가 발생하였다. 이 부스러기(스크랩)의 원산지는? <사례2> 2는 호주에서 30개월 사육된 육우를 뉴질랜드로 운송하여 도축한 후 소고기 상태로 한국으로 수입하였다. 이 소고기의 원산지는?
3.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 신고시 신고할 내용에 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물품의 품명ㆍ(A)ㆍ(B)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C)에게 신고해야 한다.
4.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상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5. 수입물품의 검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6. 수입물품의 과세물건 확정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7. 관세법상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8.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으로 틀린 것은?
9. 관세법령상 신고서류의 보관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0.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1. 관세의 분할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2. 관세법 제234조에 따른 수출입 금지물품으로 맞는 것은?
13. 관세법령 및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상 통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4. 관세법 제232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증명서 제출의 예외 대상물품 이 아닌 것은?
15. 다음은 관세법령상 잠정가격의 신고에 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이 바르게 나열된 것은? ㅇ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자는 ( ㅅ )의 범위안에서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확정된 가격을 신고하여야 한다. ㅇ 이 경우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기간이 끝나기 ( 8 ) 전까지 확정된 가격의 계산을 위한 가산율을 산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6. 세액정정 및 보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7. 수입신고서에 의한 간이신고 대상물품으로 맞는 것은?
18. 수입통관시 통관지세관이 제한되는 특정물품으로 틀린 것은?
19. 수입신고전의 물품 반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 다음은 조정관세와 할당관세 부과에 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ㅇ 조정관세는 100분의 (ㅅ)에서 해당 물품의 기본세율을 뻔 율을 기본세율에 더한 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ㅇ 할당관세는 100분의 ( 8 )의 범위의 을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21. 관세법 제2조에 규정된 용어의 설명으로 맞는 것은?
22.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관세법 제235조 제1항에 규정된 지식재산권이 아닌 것은?
23.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입 또는 반송신고 기간을 경과하여 부과되는 신고지연 가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24. (_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맞는 것은? 관세법 제250조에 따라 세관장은 관세법 제241조 및 제244조의 신고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되었을 때에는 해당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ㆍ )할 수 있다.
25. 다음은 관세법 제96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이사물품에 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를 제외한다)으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 ㅅ )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반입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보세구역관리 (25문항)

1. 보세공장의 잉여물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보세공장의 제품과세와 원료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보세공장 물품의 반출입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4. 보세공장 물품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5. 보세공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6. 수입활어장치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7. 종합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8. 보세판매장 판매물품의 인도자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9. 보세판매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0. 시내면세점, 출국장면세점 및 전자상거래에 의하여 판매한 보세판매장 물품을 구매자에게 인도하기 위한 장소로 틀린 것은?
11. 보세전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2. 보세건설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3. 지정장치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4.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의 지정 취소 사유로 틀린 것은?
15. 세관장이 지정보세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는 장소로 틀린 것은?
16. 보세창고 특허신청인이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화물관리 규정에 포함 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틀린 것은?
17. 특허보세구역의 특허기간으로 맞는 것은?
18. 보세구역에 장치해야 하는 물품으로 틀린 것은?
19. 특허보세구역(보세판매장 제외)의 특허수수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 특허보세구역에의 물품반입 또는 보세건설ㆍ보세판매ㆍ보세전시 등을 정지 시킬 수 있는 사유로 틀린 것은?
21. 보세구역 특허의 효력상실시 조치등에 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세구역 특허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해당 특허보세구역에 있는 외국물품의 종류와 수량 등을 고려하여 ( ㅅ )의 범위에서 ( 8 )이 지정하는 기간 동안 그 구역은 특허보세구역으로 본다.
22. 특허보세구역 업무내용 등의 변경사항 중 세관장 승인대상이 아닌 것은?
23. 특허보세구역의 특허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24. 특허보세구역 중 보세창고 운영인에 대한 주의처분 사유로 맞는 것은?
25. 컨테이너전용보세창고의 특허요건으로 틀린 것은?

화물관리 (25문항)

1. 항공입항화물 적하목록 제출에 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적하목록 제출의무자는 항공기가 입항하기 (A)까지 적하목록을 항공기 입항예정지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근거리 지역의 경우에는 적재지에서 항공기가 (B)까지, 특송화물의 경우에는 항공기가 입항하기 (C)까지 제출해야 한다.
2. 항공입항화물의 하기장소 물품반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해상입항화물의 적하목록 정정과 관련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4. 보세구역 반입 물품의 견품 반출 요건은?
5. 출항하려는 물품에 대한 적하목록 제출과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6. 출항화물 적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7. 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8. 일관운송 환적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9. 환적화물에 대한 비가공증명서 발급 근거인 일시장치 확인서 기재사항으로 틀린 것은?
10. 보세운송화물 도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1. 특정물품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요건으로 틀린 것은?
12. 보세운송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3. 보세운송 절차가 필요한 물품으로 맞는 것은?
14. 보세운송승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5. 보세구역외장치의 허가 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6. 보세화물의 반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7. 보세화물의 장치장소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8. 보세화물의 재고관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9. 보수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 (_ )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관세법 제157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의 화주 또는 반입자는 관세법 제177조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의 ( ㅅ )로부터 ( 8 ) 이내에 해당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화주 또는 반입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세법 제277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 < )을(를) 부과한다.
21.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 아래의 상황이 발생한 때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맞는 것은?
22. ( ) 안에 들어갈 보세화물의 장치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으로 맞는 것은? 0 지정장치장 반입물품의 장치기간은 ( ㅅ )로 한다. 다만, 부산항ㆍ인천항ㆍ인천공항ㆍ김해공항 항역내의 지정장치장으로 반입된 물품과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장치기간은 ( 8 )로 하며,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ㅇ )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유치물품 및 습득물의 장치기간은 (1 )로 한다. 다만, 유치물품은 화주의 요청이 있거나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ㅁ)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3. 보세화물 폐기에 관한 설명으로 들린 것은?
24. 보세화물 매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5. 반출통고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수출입안전관리 (25문항)

1. 신청업체의 ( ㅅ )이 공인기준을 현저히 충족하지 못하여 심사를 계속하더라도 기간 내에 공인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심사를 고의적으로 ( 8 )하는 경우
3. 심사를 방해하는 경우 4 요구한 자료(통관적법성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
4. 관세법령상 물품의 하역 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5. 선박용품 관리에 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된 것은? ◦ 선박용품의 보세운송기간은 보세운송신고수리(승인)일로부터 ( A ) 이내에서 실제 운송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세관장은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 B ) 이내에서 한번만 연장승인 할 수 있다. ◦ 선박용품의 적재ㆍ환적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일로부터 ( C ) 이내에 적재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1회 항행일수가 7일 이내인 국제무역선은 해당 항차의 출항허가 전까지 그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6. 관세법령상 국제항의 지정 요건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항구의 경우 국제무역선인 5천톤급 이상의 선박이 연간 ( A ) 이상 입항하거나 입항할 것으로 예상될 것 ◦ 공항의 경우 정기여객기가 주 ( B ) 이상 입항하거나 입항할 것으로 예상될 것, 또는 여객기로 입국하는 여객수가 연간 ( C ) 이상일 것 ◦ ( D )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국제항이 국제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업무수행 등에 상당한 지장을 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7. 관세법령상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수수료 징수예외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것은?
8. 국제무역기를 국내운항기로 전환하는 절차와 관련하여 들린 것은?
9.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한 관리대상화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0. 관리대상화물 중 화주의 신청에 의해 검사대상 화물의 해제가 가능한 화물로 맞는 것은? <보기>
11. 수출입 안전관리 기준 준수도의 측정ㆍ평가ㆍ활용에 대한 설명이다.(_ )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0 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받기 위한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수출입물품의 제조 ㆍ운송ㆍ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대상으로 관세법 제255조의2제1항에 따른 ( ㅅ ) 기준을 준수하는 정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측정ㆍ평가할 수 있다. 2) 관세청장은 (1)에 따른 측정ㆍ평가 대상자에 대한 ( 8 )를 위하여 에 따라 측정ㆍ평가한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할 수 있다.
12.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 및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공인기준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기> ○ ( A ) : 수출입신고 등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업의 영업활동, 신고 자료의 흐름 및 회계처리 등과 관련하여 부서간 상호 의사소통 및 통제 체계를 갖출 것 ○ 안전관리 : 수출입물품의 안전한 관리를 확보할 수 있는 거래업체, 운송수단, 수출입통제, 인사, 취급절차, ( B ), 정보 및 교육·훈련체계를 갖출 것 ○ 재무건전성 :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감사 의견이 적정하여야 하며, 부채비율이 동종업종의 평균 부채비율의 ( C ) 이하이거나 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 등급이 투자적격 이상 또는 매출 증가 등으로 성실한 법규준수의 이행이 가능할 정도의 재정을 유지하여야 한다.
13.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관리책임자에 대한 공인 전 교육 내용이 아닌 것은?
14.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관리책임자에 대한 공인 후 교육에 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공인 후 교육: 매 ( A )마다 총괄책임자는 ( B )이상, 수출입관리책임자는 ( C )이상(처음 교육은 공인일자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받아야 함) 다만, 관리책임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 D )이내에 해당 교육을 받아야 한다.
15.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공인기준중에서 필수적인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6.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공인심사 및 종합심사 절차를 이행한 사례이다. 관련 규정에 따라 맞게 처리된 것은?
17.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종합심사 운영상 예비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8.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심사 신청에 따른 서류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9.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종합심사시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현장심사 중단에 대한 내용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신청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운영고시 제9조제7항에 따라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고 별지 제10호서식의 현장심사 중단 통지서에 따라 현장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이하 중략)
20.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기준 중 보세구역운영인 부문에서 공인 가능한 경우로 맞는 것은?
21. 21.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중 보세구역운영 부분에 적용되는 안전관리 기준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운영인은 컨테이너와 트레일러 등에 비인가된 물품이나 사람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 A )을(를) 관리하고, 손상된 ( A )을(를) 식별하여 ( B ) 및 관련 외국 관세당국에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운영인은 직원을 식별하고,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 C )을(를) 마련하고, 회사 관리자를 지정하여 직원, 방문자, 납품업자를 식별하는 표식의 발급과 회수를 관리하여야 한다.
22.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 표 안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맞는 것은? ㅇ 정기 자체평가, 변동사항 보고, 공인 또는 종합심사 수감 등 공인기준 준수관련 업무 ㅇ 직원에 대한 수출입 안전관리 교육 ㅇ 정보 교환, 회의 참석 등 수출입 안전관리 관련 관세청 및 세관과의 협업 ㅇ 세액 등 통관적법성 준수 관리 ㅇ 그 밖에 업체의 법규준수 향상을 위한 활동
23.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중 AAA등급을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24.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들린 것은?
25. 다음 표 안의 사례 발생 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하여 조치할 사항으로 맞는 것은 ㅇ 신청업체가 나머지 공인기준은 모두 충족하였으나, 법규준수도 점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ㅇ 신청업체가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이나 품목분류 및 원산지 결정에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세법 제37조, 제86조 및 자유무역 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전심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수입부문에만 해당한다) ㅇ 신청업체가 사회적 물의 등을 일으켰으나 해당 사안이 공인의 결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데 추가적으로 사실을 확인하거나 심의를 위한 충분한 법리검토가 필요한 경우

자율관리및관세벌칙 (25문항)

1.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
2. 자율관리보세구역의 감독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3. 세관장이 자율관리보세구역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절차생략 등을 정지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4.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 취소 - 보세작업 실적 없는 기간은?
5. 자율관리보세구역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6. 보세사의 징계와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7. 보세사의 의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8.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측정 및 평가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규정하는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9.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10.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유무역지역법'이라 한다)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1. 자유무역지역의 입주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2. 보세구역 무단반출 법정형은?
13. 자유무역지역 외국물품등의 보세운송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4. 통고처분 불이행 시 처리는?
15. 자유무역지역과 특허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6. 관세범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7. 관세법에서 정한 죄를 범한 자는 정상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는 법조항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보기> ⑥ 관세법 제275조의2(강제징수면탈죄 등) ⑦ 관세법 제275조의3(타인에 대한 명의대여죄)
18. 다음 설명 중 ( )에 맞는 것은? 관세법에 따른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형법 제38조제1항제2호 중 (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 관세법 제30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관장이 압수물품 관계인에게 통고한 후 폐기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20. 관세법 제277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대상인 것은?
21. 관세법 제274조 밀수품 취득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 물품은?
22. 관세법 제275조의4(보세사의 명의대여죄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3. 관세법 제279조(양벌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4. 관세법상 벌칙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25. 관세법령상 통고처분에 관한 조문의 일부분이다.(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관세법 시행령> 제270조의2(통고처분) (1) 법 제3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벌금 최고액의 ( ㅅ )으로 한다. (이하 중략) (나)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관세범이 조사를 방해하거나 증거물을 은닉 ㆍ 인멸ㆍ훼손한 경우 등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액의 ( 8 )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관세법> 제311조(통고처분) 0)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관세범을 조사한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자에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물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4. 2022년 대표 문항과 해설

과목별로 해설이 충실한 문항을 하나씩 골랐습니다. 정답 위치와 해설의 근거 조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5. 이 회차를 어떻게 활용할까

1. 125문항을 135분에 맞춰 한 번에 풀고, 과목별 정답률을 먼저 기록합니다. 합격 여부보다 과락 위험 과목을 찾는 것이 목적입니다.
2. 틀린 문항은 과목별로 다시 묶어 이틀 안에 재풀이합니다. 같은 회차를 그대로 반복하기보다, 같은 과목의 다른 연도 문항을 이어서 푸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3. 2022년 문항에서 틀린 조문은 오답 노트에 조문 단위로 적습니다. 다음 회차에서 같은 조문이 다른 형태로 다시 나오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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