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보세사 기출문제 정리 | 125문항 구성과 대표 문항

2024년 보세사 시험은 수출입통관절차, 보세구역관리, 화물관리, 수출입안전관리, 자율관리및관세벌칙 5과목에서 과목당 25문항씩 총 125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시험 시간은 135분이고, 과목당 100점 만점에 40점 미만이면 과락입니다.

이 페이지는 2024년 기출 125문항을 과목별로 다시 묶어 구성과 출제 경향을 정리한 것입니다. 전체 문항은 CBT 풀이 화면에서 연도별로 무료로 풀 수 있습니다.

1. 2024년 과목별 문항 구성

2. 2024년 문항의 특징

• 부정형 문항("틀린 것은", "아닌 것은")은 58문항으로 전체의 약 46%를 차지합니다. 선지를 끝까지 읽어야 하는 유형입니다.
• 기간·숫자를 직접 묻는 문항은 54문항입니다. 조문의 숫자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면 소거가 어려운 유형입니다.
• 가장 많이 등장한 키워드는 "보세구역"(46문항)이고, 이어서 "신고", "공인", "안전관리"가 반복됩니다.

3. 2024년 문항 목록

2024년에 출제된 125문항의 문제 지문을 과목별로 모았습니다. 정답과 해설은 아래 대표 문항과 CBT 풀이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 지문만 훑어도 그 해의 출제 범위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수출입통관절차 (25문항)

1. 수입한 자가 불분명한 경우 '수입화주에 해당하는 자'로 틀린 것은?
2.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틀린 것은?
3.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는 사유로 틀린 것은?
4.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 A )(이)란 수출입시 허가ㆍ승인 등의 증명이 필요한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가 요건확인기관의 장에게 허가ㆍ승인 그 밖의 조건을 구비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 ( B )(이)란 관련 법령에 따라 수출입 요건이 면제되는 물품으로 면제절차는 이 고시 또는 관련 법령을 적용한다. • ( C )(이)란 수출입신고시 세관장확인을 생략하고 통관이후 요건확인기관이 사후적으로 관리하도록 관세청장과 요건확인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지정한 기업을 말한다.
5. 세관장은 관세청장에게 신고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식재산권을 신고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물품이 아닌 것은?
6. 물품검사에 따른 손실보상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7. 수출물품 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8. 보세구역 등 반입 후 수출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9. 반송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0.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1. 수입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2. 관세 및 내국세 등의 부과ㆍ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3. 관세법상 기간 및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4. 관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종류가 아닌 것은?
15. 관세법령상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닌 것은?
16. 관세법상 수정 및 경정에 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 보정신청한 세액 및 수정신고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 A ) 이내에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세관장은 경정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 B )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경정을 청구한 자가 ( C ) 이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 D )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17. 관세법상 불복의 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8. 관세법 제71조(할당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 요건으로 맞는 것은?
19. 관세법 제246조의3에서 규정한 안전성 검사에 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관세청장은 안전성 검사를 위하여 ( A )를 주요 공항ㆍ항만에 설치할 수 있다. - 세관장은 안전성 검사 대상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에 대하여 ( B )와 협력하여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관세청장은 안전성 검사 결과 불법ㆍ불량ㆍ유해 물품으로 확인된 물품의 정보를 ( C )을/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A) (B) (C)
20. 수출통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1.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22. 관세법 제90조에 따른 학술연구용품의 감면대상으로 맞는 것은?
23.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요건으로 틀린 것은?
24. 보세구역 반입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25. 수입물품의 검사방법으로 틀린 것은?

보세구역관리 (25문항)

1. 1. 보세판매장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2. 2. 보세판매장 판매용물품의 반입신고 및 반입검사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3. 보세판매장의 보세사 임무가 아닌 것은?
4. 4. 보세판매장 미인도물품의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5. 5. 관세법에 따른 종합보세구역 지정 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6. 6. 종합보세구역의 물품 반출입 및 보관·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7. 7. 종합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8.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을 부패ㆍ손상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승인을 받아 폐기한 경우 폐기 후에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폐기 후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ㅇ.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는 그 원형을 변경하거나 해체 절단 등의 작업을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작업을 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는 관세청장이 정한다.
9. 보세건설장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0. 화물관리인을 지정한 지정장치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이 도난된 경우 도난물품에 대한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11.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활어의 장치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설명한 것으로 맞는 것은?
12. 관세법상 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모두 맞는 것은? 스. 검역물품인 외국물품과 내국운송 신고를 하려는 내국물품은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없다.
13. 관세법상 특허보세구역의 물품반입 정지와 특허 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4. 특허보세구역의 특허 및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5. 특허보세구역의 특허취소 사유로 틀린 것은?
16. 특허보세구역 특허의 효력상실과 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7. 특허보세구역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신청인)가 갖추어야 할 요건이 아닌 것은?
18.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의무사항을 설명한 것으로 맞는 것은?
19. 특허보세구역의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 보세창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1.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2. 보세공장 물품의 보세운송 및 선적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3. 세관장의 혼용승인을 받고 보세공장에서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여 제조한 제품을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이다. 제품에 부과되는 관세는 맞는 것은? * 제품가격 : 10,000,000원 * 제품 관세율 : 10% * 외국원자재 가격 : 3,000,000원 * 내국원자재 가격 : 2,000,000원
24. 보세공장 외 작업 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5. 보세운송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화물관리 (25문항)

1. 항공 입항화물의 하기결과 및 이상물품에 대한 적용특례 관련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적재화물목록 작성책임자는 별도 관리중인 물품에 대해 하기결과보고일로부터 (A) 이내에 이상사유를 규명하여 적재화물목록 정정 등의 절차를 거쳐 하기장소에 반입해야 한다. * 적재화물목록 작성책임자는 항공기 운항 사정상 동일 AWB의 물품이 전량 미기적 또는 분할기적된 경우로서 최초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한 항공기의 입항일로부터 (B) 이내에 미기적된 물품이 도착한 경우 후착화물과 병합하여 별도관리 물품 해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하기장소에 반입해야 한다.
2. 하선(하기) 장소의 물품반입기간에 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구분 | 해상 컨테이너화물 | 해상 벌크화물 (원목,곡물,원유 등) | 항공화물 | 항공 위험물품 하선(하기) 반입기간 | (A) | 입항일로부터 10일 이내 | (B) | 지체 없이
3. 해상출항 적재화물목록 제출시기에 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구분 | 원칙 | 근거리 | 벌크 화물 | 선상수출신고물품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2조 해당물품) 제출 시기 | (A) 시간 전 | 적재 전 (최종마감 제출) | 출항 전 | (B) 까지
4. 해상 입항화물의 적재화물목록 정정에 대한 설명으로 모두 맞는 것은? ㅅ. 보세운송으로 보세구역에 반입된 화물의 적재화물목록 정정신청은 입항지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해야 한다.
5. 적재화물목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6. 내국환적운송 대상물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7. 복합환적화물 중 적재화물목록에 보세운송인과 목적지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보세운송신고(승인)를 갈음할 수 있는 물품을 모두 고른 것은? 쇼. 선박으로 반입한 화물을 공항으로 운송하여 반출하는 물품
8. 보세공장에서 제조ㆍ가공하여 수출하는 물품 ㅇ. 여행자 휴대품 중 반송되는 물품 ㅁ. 우편법에 따라 체신관서의 관리하에 운송되는 물품 . 수출조건으로 판매된 몰수품 또는 국고귀속된 물품 #. 국가기관에 의하여 운송되는 압수물품
9.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0. 보세운송업자의 등록업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1. 수입화물 보세운송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2. 보세운송 승인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3. 우리나라로 수입하려는 물품의 보세운송 신고 또는 승인신청을 할 수 있는 자로 모두 맞는 것은? ㅅ. 관세법 제222조에 따라 등록한 보세운송업자
14. 보세운송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물품으로 모두 맞는 것은? ㅅ. 송유관을 통해 운송하는 석유제품
15. 보세운송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6. 보세구역물품 반출입절차 등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7. 수입신고수리물품 반출의무와 보세구역외장치의 허가업무에 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수입신고수리물품 반출의무 및 신고지연 가산세 적용대상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에는 그 수리일로부터 (A) 이내에 해당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 세관장은 보세구역외장치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보세구역외장치 허가기간에 (B)을 연장한 기간을 담보기간으로 하여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다.
18.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의 반출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9. 보세구역외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20. 보세구역 등에 장치된 외국물품의 견품 반출입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21. 보세구역에서의 보수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22.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보수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23. 보세운송업자의 등록업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24. 수입화물 보세운송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25. 보세공장 재고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수출입안전관리 (25문항)

1. 국제항과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2. AEO 공인 대상이 아닌 자는?
3. 국제무역선의 자격전환 및 승선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국제무역선이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관세법상 면책 받을 수 있는 사항으로 틀린 것은?
5. 선박용품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6.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7. 관리대상화물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8. 관리대상화물에 대한 세관의 검사 및 감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9. 밀수 등 신고자 포상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0.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라 테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성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이 설치하는 전담조직(협의체를 포함한다)이 아닌 것은?
11.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 부문으로 모두 맞는 것은?
12. 12.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기준 심사에 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공인심사 결과 법규준수도가 85점인 경우 공인기준을 ( A )한 것으로 본다. • 공인심사 결과 내부통제시스템 기준의 평가점수가 75점인 경우 공인기준을 ( B )한 것으로 본다. • 부채비율이 120%(동종업종 평균 부채비율은 70%임)인 경우 공인기준을 ( C )한 것으로 본다. • 안전관리 기준 중에서 충족이 곤란한 기준의 평가 점수가 75점인 경우 공인기준을 ( D )한 것으로 본다.
13. 13.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을 받고자 신규로 신청하여 공인기준을 모두 충족한 업체에 대한 관세청장의 공인등급 결정으로 틀린 것은?
14. 14.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A ) : 통합 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 B ) : 공인 또는 갱신심사를 신청하기 전에 업체가 희망하여 관세청장이 공인을 신청할 때 준비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와 내용을 안내하고, 공인기준 중에서 일부를 정해서 업체의 수출입 관리현황이 이를 충족하는지 예비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 C ) : 관세청 및 세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관세청장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공인기준과 관련법규를 충족하는지를 점검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제21조에 따라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15. 수출입 안전관리 기준 준수도의 측정ㆍ평가의 절차 및 활용 등에 대한 설명으로 블린 것은? (> 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받기 위해 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안전관리 기준 준수도를 측정ㆍ평가할 수 있다. (0) 관세법 제172조제2항에 따른 화물관리인은 수출입 안전관리 기준 준수도의 측정평가 대상이다. (마) 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기준 준수도를 측정ㆍ평가한 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할 수 있다. 0) 관세법 제254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258조제1호에 따른 특별통관대상엄체는 기준 준수도의 측정ㆍ평가 대상이다. 6 수출입 안전관리 기준 준수도 측정ㆍ평가에 대한 평가 항목, 배점 및 등급 등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6. 16.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정기 자율 평가)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세구역운영인부문 정기 자율 평가 체크리스트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No 자율평가 확인사항 1 (통제환경) 경영방침 및 세부목표 □ Yes 세부목표는 ( A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검토하고 있습니까? □ No 11 (정보기술관리) 정보기술 관리 □ Yes 전산시스템 백업을 주기적 ( B )으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 No □ Yes 암호를 주기적 ( C )으로 변경하고 있습니까? □ No 15 (기타) 변동신고 사항 □ Yes 화재, 침수, 도난, 불법유출 등 수출입화물 안전관리와 관련한 특이사항 발생 시 ( D )이내 신고하고 있습니까? □ No
17. 17.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의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8. 18.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예비심사: 예비심사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 A ) 이내에 예비심사를 마쳐야 한다. • 서류심사: 관세청장은 신청업체가 제출한 서류를 통해서 공인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 B )의 범위 내에서 신청업체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현장심사: 관세청장은 현장심사를 시작한 날로부터 ( C ) 이내에 그 심사를 마쳐야 하며, 신청업체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는 기간은 ( D ) 이내로 한다.
19.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기준 준수도 측정·평가 결과에 따른 등급별 법규준수도 및 내부통제시스템 기준 평가점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 )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A) : 법규준수도 90점 이상 (B) : 법규준수도 80점 이상 (C) : 내부통제시스템 기준 평가점수 70점 이상 (D) : 내부통제시스템 기준 평가점수 60점 이상
20.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0조(공인취소)에 따른 공인취소 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1.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2조(공인취소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2. 보세구역에 반입한 물품에 대한 반출통고의 주체가 다른 하나는?
23.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 중 화주 또는 반입자에게 반송 또는 폐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음 중 그 대상물품으로 틀린 것은?
24. 입항전 또는 하선(기)전에 수입신고나 보세운송신고를 하지 않은 보세화물의 장치장소 결정을 위한 화물분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5. 장치기간이 경과한 외국물품의 매각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자율관리및관세벌칙 (25문항)

1. 1. 자율관리 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2. 2. 자율관리 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운영인은 회계연도 종료 (A)이 지난 후 (B)이내에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 등의 적정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자율점검표를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운영인은 관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보세구역에서 반출입된 화물에 대한 장부를 (C)간 보관하여야 한다.
3. 3.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인 등의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자율관리보세구역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모두 맞는 것은? 스. 보세구역 운영인 등이 자을관리보세구역 지정기간을 갱신하려는 때에는 지정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세관장에게 자율관리 보세구역 신청을 하여야 한다.
5. 5. 보세사 제도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6. 6. 보세사 등록 및 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7. 7.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측정 및 평가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8. 8. 세관장이 실시하는 수출입물류업체 법규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세관장이 법규수행능력 평가시스템에 의하여 수출입물류업체의 법규수행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주기는 연 1회를 원칙으로 하며, 신규업체가 법규수행능력 평가를 요청할 때에는 보세구역, 자유무역지역은 설립 후 (A) 경과한 경우에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운송사, 선사, 항공사, 포워더는 세관신고 (B)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9. 자유무역지역에서 물품을 국외로 반출 또는 수출하는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0.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반입정지 등)에 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세관장은 물품반입의 정지처분이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물품반입의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해당 입주기업체 운영에 따른 매출액의 (ㅅ )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1일당 과징금 금액은 해당 자유무역지역의 사업에 따른 연간 매출액의 ( 8 )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사) (다) 0) 100분의 2 4천분의 1 < 100분의 2 3천분의 1 (3) 100분의 1 5천분의 1 00) 100분의 3 4천분의 1 66) 100분의 3 6천분의 1
11.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의 역외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2. 자유무역지역 관리권자와 입주업체 간의 입주계약의 해지 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유무역지역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4. 자유무역지역의 관리권자에 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기> • 산업단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 국토교통부장관 • 공항 및 배후지 - ( A ) • 항만 및 배후지 - ( B ) ( A ) ( B )
15. 자유무역지역에서 반출입되는 외국물품등의 보세운송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6. 16. 관세법상 벌칙 조항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화폐ㆍ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ㆍ변조품 또는 모조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A)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4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는 (B)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 제24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할 때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C)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A) (B) (C)
17. 17. 관세법 제276조(허위신고 등)에 해당하는 행위 중 과실인 경우에도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맞는 것은?
18. 18. 관세법상 미수범과 예비범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아닌 것은?
19. 보세구역운영인 부문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을 획득한 기업에 제공되는 혜택으로 틀린 것은?
20. 국가 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상호인정약정 체결 절차가 아닌 것은?
21.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보세구역운영인 부문에 대한 안전관리 공인기준으로 맞는 것은?
22.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1] 보세구역운영인 부문의 내부통제시스템 기준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운영인은 ( A )의 법규준수와 안전관리에 대한 경영방침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목표를 수립하여야 한다. * 운영인은 법규준수와 안전관리 관련 업무 처리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 B )의 식별, 평가, 관리대책의 수립, 개선 등을 포함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운영인은 법규준수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세행정 전문가, ( C )와(과) 정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23.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사후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4. 보세구역운영인부문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관리책임자의 지정 및 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5. A등급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통관절차 및 관세행정상의 혜택으로 틀린 것은?

4. 2024년 대표 문항과 해설

과목별로 해설이 충실한 문항을 하나씩 골랐습니다. 정답 위치와 해설의 근거 조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5. 이 회차를 어떻게 활용할까

1. 125문항을 135분에 맞춰 한 번에 풀고, 과목별 정답률을 먼저 기록합니다. 합격 여부보다 과락 위험 과목을 찾는 것이 목적입니다.
2. 틀린 문항은 과목별로 다시 묶어 이틀 안에 재풀이합니다. 같은 회차를 그대로 반복하기보다, 같은 과목의 다른 연도 문항을 이어서 푸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3. 2024년 문항에서 틀린 조문은 오답 노트에 조문 단위로 적습니다. 다음 회차에서 같은 조문이 다른 형태로 다시 나오기 때문입니다.

6. 함께 보면 좋은 페이지

• 기출 아카이브 : 전체 연도 목록과 과목별 가이드
• 2023년 기출 정리
• 2025년 기출 정리
• 수출입통관절차 과목 정리
• 보세구역관리 과목 정리
• 화물관리 과목 정리
• 수출입안전관리 과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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