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보세사 기출문제 정리 | 125문항 구성과 대표 문항

2021년 보세사 시험은 수출입통관절차, 보세구역관리, 화물관리, 수출입안전관리, 자율관리및관세벌칙 5과목에서 과목당 25문항씩 총 125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시험 시간은 135분이고, 과목당 100점 만점에 40점 미만이면 과락입니다.

이 페이지는 2021년 기출 125문항을 과목별로 다시 묶어 구성과 출제 경향을 정리한 것입니다. 전체 문항은 CBT 풀이 화면에서 연도별로 무료로 풀 수 있습니다.

1. 2021년 과목별 문항 구성

2. 2021년 문항의 특징

• 부정형 문항("틀린 것은", "아닌 것은")은 68문항으로 전체의 약 54%를 차지합니다. 선지를 끝까지 읽어야 하는 유형입니다.
• 기간·숫자를 직접 묻는 문항은 50문항입니다. 조문의 숫자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면 소거가 어려운 유형입니다.
• 가장 많이 등장한 키워드는 "보세구역"(32문항)이고, 이어서 "관세법", "공인", "특허"가 반복됩니다.

3. 2021년 문항 목록

2021년에 출제된 125문항의 문제 지문을 과목별로 모았습니다. 정답과 해설은 아래 대표 문항과 CBT 풀이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 지문만 훑어도 그 해의 출제 범위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수출입통관절차 (25문항)

1. 법 제38조의3제3항에 따라 소송에 대한 판결 결과 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 이내
2. 법 제38조의4(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의 경우 : 그 결정ㆍ경정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날)부터 ( ) 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
3.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제1항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으로 맞는 것은?
4. 관세법상 수입물품의 경정청구에 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에는 최초로 납세 신고한 날부터 ( ) 이내에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수입물품에 대한 분할신고 및 수리 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6. 아래의 설명에 해당하는 관세는? 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의 수출물품 등에 대하여 관세 또는 무역에 관한 국제협정이나 양자 간의 협정 등에 규정된 우리나라의 권익을 부인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 우리나라의 무역이익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피해상당액의 범위 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7. 수출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8. 관세의 납부기한 등에 관한 규정으로 틀린 것은?
9. 관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규정으로 틀린 것은?
10. 수입업자 김한국님이 세관장에게 제출한 해당 수입물품과 관련한 다음의 과세가격결정
11. 수입물품 통관 후 유통이력 신고 등에 관한 규정으로 틀린 것은?
12. 관세의 담보에 관한 규정으로 틀린 것은?
13.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 신청과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용이 가능한 서류는 신청인이 정보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 다. 교육 이수 확인서를 현장심사를 마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지서를 공인 심사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여 제출할 수 있다. 관세조사로 인하여 법규 준수도 점수가 하락한 경우에는 공인심사 신청을 각하하지 아니 한다.
14. 관세법상 입항전 수입신고에 관한 규정으로 맞는 것은?
15. 관세법 제99조(재수입면세)로 관세면제를 신청한 수입물품에 대해 통관 심사한 내용이다. 이 중 통관심사방법으로 맞는 것은?
16. 수입신고 취하 및 각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7. 관세법상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8. 관세법 제238조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 반입명령 제도에 관련한 조치 및 설명으로 맞는 것은?
19. 관세법 제23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입신고한 물품을 통관보류한 다음 사례 중 맞게 처리된
20. 수입물품에 대한 세율적용의 우선순위를 맞게 나열한 것은?
21. 관세법상 내국물품을 모두 나열한 것은?
22. 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정지사유로 틀린 것은?
23. 관세법상 수출입물품의 지식재산권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24. 수입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5. 수출물품의 적재 이행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보세구역관리 (25문항)

1. 보세공장의 원료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2. 단일보세공장의 특허 관련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보세공장 특허에 관한 설명 중 들린 것은?
4. 보세공장 보세운송 특례절차의 적용 해제 사유로 들린 것은?
5. 보세공장에서 원상태 국외반출이 허용되는 원재료가 아닌 것은?
6. 보세판매장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7. 다음 보기의 (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보기> ㅇ 보세판매장 운영인은 출국하는 내국인에게 관세법시행규칙 제69조의 3에 따라 미화 ( ) 달러 이하의 구매한도 범위 내에서 물품을 판매하여야 한다(입국장 인도장 인도조건의 판매는 제외). ㅇ 보세판매장 운영인은 입국인에게 관세법시행규칙 제69조의4 제1항에 따라 미화 ( ) 달러 이하의 구매한도 범위 내에서 물품을 판매 하여야 한다.
8. 보세판매장의 특허상실에 따른 재고물품의 처리에 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운영인은 특허가 상실된 때에는 ( ) 이내의 범위내에서 세관장이 정한 기간내에 재고물품을 판매, 다른 보세판매장에 양도, 외국으로 반출 또는 수입통관절차에 의거 통관하여야 하며, 지정장치장 또는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으로 이고한 물품을 운영인이 이고한 날부터 ( ) 이내에 다른 보세판매장에 양도하지 않거나 외국으로 반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체화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9. 관세법에 근거하여 특허한 보세구역이 아닌 것은?
10. 보세건설장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1. 보세전시장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12. 종합보세사업장에 반입된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3. 수입활어장치장의 시설요건 및 화물관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4.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5. 세관검사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6. 관세법상 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이다. ( ) 안의 숫자를 모두 더하면? ①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의 유효기간은 ( )년 이내로 한다. ② 지정장치장에 물품을 장치하는 기간은 ( )개월의 범위 내에서 관세청장이 정한다. ③ 특허보세구역의 특허기간은 ( )년 이내로 한다. ④ 보세판매장의 특허기간은 ( )년 이내로 한다.
17. 특허보세구역의 특허수수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8. 관세법 제175조의 특허보세구역 운영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9.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명의대여 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 관세법상 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들린 것은?
21. 특허보세구역 중 보세창고 운영인에 대한 행정제재로 맞는 것은?
22.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3. 컨테이너전용보세창고와 야적전용보세창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너로 반입된 거대・중량 또는 장척화물을 장치할 수 있는 야적장을 설치할 수 있다. 하며, CFS면적은 물동량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에 개장검사할 수 있는 컨테이너검사장과 컨테이너차량이 2대 이상 동시에 검사대기할 수 있는 장소르 갖추어야 한다. 다 높아야 하며,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4. 영업용 보세창고와 자가용 보세창고의 특허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5. 특허보세구역 중 보세창고 운영인이 매년(2월말) 관할세관장에게 보고해야 할 보세구역 운영상황이 아닌 것은?

화물관리 (25문항)

1. 관세법 제156조에 의한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2. 보세화물 반출입절차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반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반출된 화물은 반출신고를 생략한다. 있다. CY에서는 반출신고를 CFS에서는 반입신고를 각각 하여야 한다.
3. 보세구역별 보세화물장치기간 경과화물의 반출통고 주체로서 맞는 것은?
4.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폐기ㆍ멸실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5. 보세화물 장치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6.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에 따라 국내 개항(국제항) 간 외국무역선 (국제무역센)에 의한 운송을 할 수 있는 화물로서 틀린 것은?
7. 수입화물 중 보세운송 승인대상으로 맞는 것은?
8.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기간 연장대상으로 들린 것은?
9. 출항(반송물품 포함)하려는 물품의 적재신고 및 적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0. 보수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1. 견본품(견품) 반출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2. 장치기간 경과물품의 매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3. 세관장이 국고귀속을 보류할 수 있는 물품으로 틀린 것은?
14. 해상입항화물의 적하목록(적재화물목록) 정정신청을 생략할 수 있는 물품 으로 맞는 것은?
15. 해상입항화물의 하선장소 물품반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6. 항공입항화물 적하목록(적재화물목록) 및 하기결과보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7. 다음 (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ㅇ 적하목록(적재화물목록)의 정정신청은 해당 출항물품을 적재한 선박, 항공기가 출항한 날로부터 해상화물은 ( ), 항공화물은 ( )내에 하여야 한다. ㅇ 보세운송물품은 신고수리(승인)일로부터 해상화물은 ( ), 항공화물은 ( )까지 목적지에 도착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선박 또는 항공기 입항전에 보세운송신고를 하는 때에는 입항예정일 및 하선(기) 장소 반입기간을 고려하여 ( ) 이내의 기간을 추가할 수 있다.
18. 환적화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9. 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 보세운송절차를 거쳐야만 하는 물품을 맞게 나열한 것은?
21. 특정물품간이보세운송업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2. 보세화물에 대한 신고지연 가산세 및 장치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3. 수출하려는 물품의 보세구역 반입에 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24. 보세창고의 내국물품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5. 보세화물의 장치장소 결정을 위한 화물분류 기준으로 틀린 것은?

수출입안전관리 (25문항)

1.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부문으로 틀린 것은?
2.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등에 관한 설명 중 들린 것은?
3.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심사 신청에 대한 기각사유만으로 나열한 것은? 0 신청업체가 공인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자체적으로 평가한 수출입 관리현황 자체평가표(법규준수도를 제외한다)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마) 공인심사를 할 때에 제출한 자료가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마) 신청업체가 관세 체납이 있는 경우 (마) 공인신청 후 신청업체의 법규준수도 점수가 70점미만(중소 수출 기업은 60점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66) 법규준수의 결격에 해당하는 공인 유보사유가 현장심사를 마친 날로 부터 6개월을 넘어서도 확정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경우
4.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정기 수입세액 정산업체(이하 정산업체라 함)의 지정과 정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5. 다음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적용되는 통관절차 특례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혜택기준 부문 A AA AAA 「여행자정보 사전확인제도 운영 대표자・ 대표자・ 에 관한 훈령」에 따른 여행자검 ( ① ) 총괄 책임자 총괄 책임자 모든 사대산 선별제외 부문 국제공항 입출국시 전용검사대를 대표자・ 대표자 ( ② ) 이용한 법무부 입출국 심사 총괄 책임자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에 따른 특허 갱신 시 본부 ( ③ ) O O 세관 특허심사위원회 심사생략 보세구역 및 해당 세관에서 자체 심사」 운영인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제16 조에 따른 분기별 자체 재고조사 ( ④ ) O O 후 연1회 세관장에게 보고 ①. ② ③ ④
6. 관세법상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7. 다음은 보세구역운영인 부문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적용되는 취급절차관리 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운영인은 반입물품의 중량ㆍ라벨ㆍ표식ㆍ수량 등을 ( )와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 운영인은 반출물품을 구매주문서 또는 운송의뢰서, 반출승인정보 등과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물품을 인수하거나 불출하기 전에 ( )의 정확한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8. 다음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된 보세구역 운영인(41)이 행한 활동이다. 수출입 안전관리 관련 고시에 따른 수출입관리 책임자 지정과 변경, 교육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9.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등급 조정 관련 설명으로 틀린 것은?
10.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혜택 적용의 정지ㆍ중단 및 공인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1.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 유효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2. 다음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종합심사에 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ㅇ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공인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공인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 ) 전까지 종합심사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ㅇ 관세청장은 원활한 종합심사를 운영하기 위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게 공인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 ) 전부터 종합심사를 신청하게 할 수 있다.
13.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 신청과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4.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게 제공하는 통관절차 등의 혜택으로 틀린 것은?
15. 다음은 보세구역운영인 부문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ㅇ 신청업체와 신청인(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이 관세법 제276조에 따라 벌금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벌금형 선고 후( )이 경과하여야 한다. ㅇ 신청업체는 부채비율이 동종업종의 평균 부채비율의 ( ) 이하이거나 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 등급이 투자적격 이상으로 성실한 법규준수의 이행이 가능할 정도의 재정을 유지하여야 한다.
16. 다음은 물품의 하역에 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에는 ( )을 적재할 수 없으며, 국내 운항선이나 국내운항기에는 ( )을 적재할 수 없다. 다만 세관장의 ( )을(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7. 세관장의 승인사항으로 맞는 것은?
18. 국제무역선의 승선신고 처리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9. 국제항(개항)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20. 관리대상화물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21. 선박용품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22. 관세법상 승객예약자료의 요청 등에 관한 설명으로 들린 것은?
23. 관세법상 국제무역선의 입출항절차 등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24. 국제무역선의 국내운항선으로의 전환 및 그 밖의 선박 또는 항공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5. 국제항(개항)으로 지정된 항구가 아닌 것은?

자율관리및관세벌칙 (25문항)

1.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인의 의무사항으로 틀린 것은?
2. 세관장은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받은 자가 관세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지정을 취 소할 수 있다.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 일반 자을관리보세구역 운영에 대한 절차생략 등으로 맞는 것은?
4.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인의 자율점검표 작성 제출에 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운영인은 회계연도 종료 ( )이 지난 후 ( )이내에 보세구역 운영 등의 적정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자율점검표를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인이 자율점검표를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에 의한 보세구역 운 영상황 및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에 의한 재고조사 결과와 함께 제출하려는 경 우, 자율점검표를 다음 해 ( ) 말까지 제출할 수 있다.
5. 보세공장이 우수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으로 틀린 것은?
6. 보세사의 직무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7. 보세사의 등록 및 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8.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측정 및 평가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9.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유무역지역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0. 자유무역지역에서 외국물품등이 아닌 내국물품의 반출확인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1.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의 뜻으로 틀린 것은?
12.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주자격을 갖춘 후 관리권자의 입주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입주할 수 있는 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3. 자유무역지역의 통제시설의 설치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4.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구분 지구가 아닌 것은?
15.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에서의 물품의 반출입 또는 수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6. 관세법상 “보세사의 명의대여죄'의 처벌내용으로 맞는 것은?
17. (_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맞는 것은? 관세법 제319조(준용)에 따라 관세범에 관하여 관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 )을 준용한다.
18. 관세법 제3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고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9. 관세법 제27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아닌 것은?
20.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관세법에 의하여 고발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21. 관세법 제27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수범 등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22. 관세법 제26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밀수출입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3. 관세법상 벌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4. 관세법상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는?
25. ( )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타노 취득ㆍ( )ㆍ( )ㆍ( ) 또는 ( )하거나 (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4. 2021년 대표 문항과 해설

과목별로 해설이 충실한 문항을 하나씩 골랐습니다. 정답 위치와 해설의 근거 조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5. 이 회차를 어떻게 활용할까

1. 125문항을 135분에 맞춰 한 번에 풀고, 과목별 정답률을 먼저 기록합니다. 합격 여부보다 과락 위험 과목을 찾는 것이 목적입니다.
2. 틀린 문항은 과목별로 다시 묶어 이틀 안에 재풀이합니다. 같은 회차를 그대로 반복하기보다, 같은 과목의 다른 연도 문항을 이어서 푸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3. 2021년 문항에서 틀린 조문은 오답 노트에 조문 단위로 적습니다. 다음 회차에서 같은 조문이 다른 형태로 다시 나오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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