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보세사 기출문제 정리 | 125문항 구성과 대표 문항

2015년 보세사 시험은 수출입통관절차, 보세구역관리, 화물관리, 수출입안전관리, 자율관리및관세벌칙 5과목에서 과목당 25문항씩 총 125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시험 시간은 135분이고, 과목당 100점 만점에 40점 미만이면 과락입니다.

이 페이지는 2015년 기출 125문항을 과목별로 다시 묶어 구성과 출제 경향을 정리한 것입니다. 전체 문항은 CBT 풀이 화면에서 연도별로 무료로 풀 수 있습니다.

1. 2015년 과목별 문항 구성

2. 2015년 문항의 특징

• 부정형 문항("틀린 것은", "아닌 것은")은 74문항으로 전체의 약 59%를 차지합니다. 선지를 끝까지 읽어야 하는 유형입니다.
• 기간·숫자를 직접 묻는 문항은 39문항입니다. 조문의 숫자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면 소거가 어려운 유형입니다.
• 가장 많이 등장한 키워드는 "보세구역"(38문항)이고, 이어서 "신고", "관세법", "기간"가 반복됩니다.

3. 2015년 문항 목록

2015년에 출제된 125문항의 문제 지문을 과목별로 모았습니다. 정답과 해설은 아래 대표 문항과 CBT 풀이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 지문만 훑어도 그 해의 출제 범위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수출입통관절차 (25문항)

1. 관세법상 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규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일정기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양수가 제한되는 물품이 아닌 것은?
2.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수출입승인 면제대상물품이라 하더라도 세관장이 수출입요건 구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물품이 아닌 것은?
3. 수입신고수리전 반출 승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한 보세구역 반입명령()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5. 관세법 제242조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인이 될 수 없는 자는?
6. 관세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시 해당 관세 납부기한은?
7. 다음은 수입통관후 유통이력관리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8. 관세법상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9.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에 대한 관세의 납부기한으로 맞는 것은? 신고납부(관세법 제38조) 부과고지(관세법 제39조)
10. 관세법에서 규정한 괄호 안의 기간을 모두 합산할 경우 맞는 것은? 0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 )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0 5억원 이상의 관세(내국세 포함)에 대한 관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 된다. (마) 남세자의 과오납금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1. 수입신고물품에 대한 동관보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2. 관세법령상 원산지 확인기준 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3.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0 수출입신고된 물품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될 때에 통관보류를 요청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해당물품의 과세가격의 ( )에 상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라)(마) 상기 에 따라 통관보류시 원칙적 통관보류기간은 통관보류 요청인이 통관보류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 )이다.(휴일 및 공휴일 제외)
14. 수입신고시 가격신고생략대상 물품이 아닌 것은?
15.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다는 것을 신고납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알았을 때, 해당 부족세액을 납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는?
16. 다음은 수출신고 등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7. 관세법령상 수출신고필증, 수출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에 대한 신고인의 보관기간으로 맞는 것은?
18. 관세의 과세요건 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9.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틀린 것은?
20. 다음은 멸실ㆍ변질ㆍ손상물품의 관세환급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로 맞는 것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그 수리 후 계속 ( )에 장치되어 있는 중에 멸실ㆍ변질ㆍ손상으로 인하여 가치가 감소된 때에는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입항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 )이 아닌 장소에 장치된 경우 에도 멸실ㆍ변질ㆍ손상시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다.
21. 세관장은 납부세액이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 부족한 금액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세전통지 생략대상으로 틀린 것은?
22.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그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관장을 경유하여 관세청장에게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는?
23. 관세청장이 정하는 특정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한 세관에서 수입통관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 중 관세청장이 정한 특정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4. 세관장은 신고지연가산세 적용대상물품을 지정장치장 등에 반입 또는 장치한 후 수입 또는 반송신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징수 한다. 이 경우 관세법에서 정한 수입 또는 반송신고기간으로 맞는 것은?
25. 수입신고의 취하 및 각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보세구역관리 (25문항)

1. 우리나라 관세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세판매장의 종류가 아닌 것은?
2. 보세판매장물품의 판매와 면세에 대한 설명 중 괄호 안에 들어갈 금액으로 맞는 것은? 보세판매장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외국인에 대하여는 판매금액에 제한이 없으나 내국인 출국자에 대하여는 1인당 판매종액 미화 ( (1) )이하의 범위내에서 판매할 수 있으며, 입국시의 휴대품 면세범위는 출국시 면세점 구입물품과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 등을 포함하여 1인당 총액 미화 ( (가: )까지이다.
3. 시내면세점 및 전자상거래에 의하여 판매한 면세점 판매물품을 구매자에게 인도하기 위한 인도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제주도여행객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에 따라 제주도를 출도하는 제주도 여행객에게 면세품을 판매하는 곳은?
5. 보세전시장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6. 보세판매장에서 근무하는 보세사의 임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7. 보세공장 특허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로 틀린 것은?
8. 보세공장 잉여물품의 처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9. 종합보세구역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0. 종합보세구역의 반출입 신고절차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11. 종합보세사업장에서 수입물품의 보수작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2. 보세구역 운영인의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3. 보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4. 세관장이 행사할 수 없는 권한은?
15. 보세구역의 의의 및 종류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16. 지정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7. 아래의 지정장치장에 대한 설명 중 괄호 안의 내용으로 모두 맞는 것은? ㅇ 지정장치장에 물품을 장치하는 기간은 ( 0 )의 범위내에서 ( (나) )이(가) 정한다. ㅇ 지정장치장에 반입한 물품에 대하여는 ( 063) )이(가) 그 보관의 책임을 진다.
18. 관세법상 지정보세구역으로만 구성된 것은?
19. 특허보세구역에서 보세상태로 수행할 수 있는 경제행위가 아닌 것은?
20. 자가용보세창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1. 특허보세구역의 장치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2. 특허보세구역의 효력상실 사유가 아닌 것은?
23.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24. 특허보세구역에 대한 설명 중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맞는 것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그 장치물품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그 특허 작업의 종류 또는 작업의 원재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 (1 )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법인인 경우에 그 등기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요지를 ( (0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0
25.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특수보세구역의 종류가 아닌 것은?

화물관리 (25문항)

1. 국제화물운송의 핵심용기인 컨테이너 수출입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보세구역외장치허가 시 제공하는 담보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3.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과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보세화물 장치기간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화주 또는 반입자 등에게 폐기 (반송)를 명령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닌 것은?
5. 보세화물의 장치장소 결정을 위한 화물분류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6. 수입신고수리물품의 반출의무 및 신고지연 가산세에 대한 설명 중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ㅇ 수입신고수리물품의 반출의무에 해당하는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은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 1) )일 이내에 반출하여야 한다. ㅇ 신고지연 가산세가 적용되는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은 반입일로 부터 ( (마) )일 이내에 수입 또는 반송신고를 하여야 한다. ㅇ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수입 또는 반송신고를 한 때에는 해당물품 과세가격의 ( (마) )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징수한다. (라)(마) (다) (마) 매 10 20 100분의 2
7. 보세구역에 장치한 물품의 보수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8. 보세구역물품의 반출입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9. 보세화물의 장치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0. 하선장소의 물품반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1. 세관장이 보세운송의 승인을 신청한 물품에 대하여 담보제공을 면제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닌 것은?
12. 보세운송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내용 중 업무정지 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3. 선적지 보세구역에서의 수출화물 관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4. 보세운송화물의 도착시 운영인이 확인하여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15. 보세구역 중 장치기간 경과물품의 “반출통고 주체'가 다른 것은?
16. 견품의 반출입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7. 보세운송업자 등록상실 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8. 장치기간 경과물품에 대한 매각방법이 아닌 것은?
19. 보세운송업자의 등록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 간이보세운송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1. 운수기관의 신고 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2. 보세운송기간이 맞게 짝지어진 것은? (해상화물) (항공화물) (반송화물)
23. 보세구역운영인의 환적화물과 관련한 업무처리 절차로서 틀린 것은?
24. 적하목록 제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25. 보세구역외장치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은?

수출입안전관리 (25문항)

1. 관세법상 개항이 아닌 곳은?
2. 개항의 특징이 아닌 것은?
3. 외국무역선을 이용한 해상 수입화물 하선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외국무역기 기장이 세관장에게 출항허가를 신청할 경우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5. 국경출입차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6. 관리대상화물 중 화주 등이 세관장에게 검사대상화물을 해제 신청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닌 것은?
7. 종합인증우수업체(AEO)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8. 종합인증우수업체(AEO)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9. 9·11 테러 사태 이후 수출입 공급망에 대한 안전강화를 위하여 미국에서 도입된 제도로 향후 국내 도입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10. 다음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1. 종합인증우수업체(680) 상호인정협정()이 체결되면 우리나라 AEO 공인업체의 신뢰성과 안전성이 상호 호혜를 바탕으로 국제적으로 추인되어 상대국 통관절차에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AEO /48ㅅ 체결절차로 맞는 것은? (0 상호인정 운영절차 논의 (특혜부여, 정보교환 방법 등 논의) (마) 공인기준 상호비교 (양국의 세부기준을 171 방식으로 비교) (마) 상호방문 합동실사 (공인업체를 방문하여 공인심사 적정성 심사) (마) 최고정책결정자 서명 (AEO 상호인정협정문 작성 및 서명)
12. 우리나라와 종합인증우수업체(AEO) 상호인정협정(체결)을 체결한 국가가 아닌 것은?
13. 종합인증우수업체(AEO) 공인신청시 확인하여야 할 결격사유가 아닌 것은?
14. 종합인중우수업체(&80) 공인신청의 기각사유가 아닌 것은?
15. 종합인증우수업체(AEO) 보세구역운영인 부문의 수출입관리책임자 자격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6. 종합인증우수업체(&80) 제도의 공인 유효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7. 다음은 종합인증우수업체(AEO) 공인등급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점수로 맞는 것은? ^80공인 등급은 등급, 4등급, ^4등급으로 구분된다. 444ㅅ등 급은 재무건전성 및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고 내부통제시스템에 관한 평가 점수가 ( (』 )이상, 법규준수도가 ( (9) ) 이상이면서 법규준수 등과 관련하여 다른 업체에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모범사례를 보유한 업체로서 종합인증우수업체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0
18. 보세구역운영인 부문 종합인증우수업체(AEO) 공인업체에 대한 혜택이 아닌 것은?
19. 다음은 종합인증우수업체(AEO) 공인 이후 변동사항 보고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기간으로 맞는 것은? 종합인증우수업체는 공인을 받은 이후 기업의 법적지위, 대표자, 사업장, 사업내용 등이 변경되거나 추가된 경우에는 수출입관리현황 변동사항을 작성하여 ( )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 다음은 종합인증우수업체(AEO) 보세구역운영인 부문의 법규준수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21. 다음은 보세구역운영인 부문의 종합인증우수업체(AEO) 신청을 위한 가이드 라인 중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22. 종합인증우수업체(AEO) 제도의 공인기준에 따른 보세구역운영인의 시설 및 장비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23. 종합인증우수업체(AEO) 제도의 공인기준에 따라 보세구역운영인이 컨테이너에 불법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심시하는 관능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24. 종합인증우수업체(&AEO) 보세구역운영인 부문의 안전관리 공인기준 중 정보기술 관리 가이드라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5. 기업상담전문관(&80)의 임무와 역할로만 짝지어진 것은? 0 공인기준 및 법규준수 점검ㆍ개선 2 통관적법성 종합심사 수행 (마) 업체와 연락채널 유지 (마) 자문, 상담 및 정보제공 66 업체 변동사항 등 모니터링 (마) 정기 자체평가서 작성 (나) 보정심사 등을 통한 신고내용의 수정, 정정 및 기록유지 가 2 (다) (라)(마) 나 2 (라) 2(라)(마) 다 2 (라)(마)

자율관리및관세벌칙 (25문항)

1.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2.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인 등의 의무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관세법 시행령 제185조 보세사의 직무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4. 자유무역지역으로 외국물품을 반입하는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5.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한 물품 중 재고관리 생략 대상 물품은?
6.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7.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 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 으로 맞는 것은?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기간은 ( (2 )으로 하며, 지정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 (2 ) 이전까지 갱신신청을 하여야 한다.
8. 일반 자을관리보세구역의 절차생략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9. 자유무역지역 반입 후 6개월이 경과한 물품으로서 입주기업체가 매각 요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0. 보세사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1. 세관장이 보세사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2.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3. 자유무역지역의 물품반출입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4. 자유무역지역 반입물품 역외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5. 관세범에 대하여 정상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는데 다음 중 병과할 수 없는 죄명은 어느 것인가?
16. 다음 중 관세법상 몰수 대상이 아닌 것은?
17. 밀수품 취득죄 등(관세법 제274조)으로 처벌할 수 없는 자는?
18. 압수물품의 반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9. 관세포탈죄 등(관세법 제270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 관세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자는?
21. 관세범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2. 가격조작죄(관세법 제270조의2)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은?
23. 교사범, 방조범, 미수범, 예비범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4. 부정한 방법으로 적하목록을 작성하였거나 제출한 자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죄는?
25. 관세법상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아닌 것은?

4. 2015년 대표 문항과 해설

과목별로 해설이 충실한 문항을 하나씩 골랐습니다. 정답 위치와 해설의 근거 조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5. 이 회차를 어떻게 활용할까

1. 125문항을 135분에 맞춰 한 번에 풀고, 과목별 정답률을 먼저 기록합니다. 합격 여부보다 과락 위험 과목을 찾는 것이 목적입니다.
2. 틀린 문항은 과목별로 다시 묶어 이틀 안에 재풀이합니다. 같은 회차를 그대로 반복하기보다, 같은 과목의 다른 연도 문항을 이어서 푸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3. 2015년 문항에서 틀린 조문은 오답 노트에 조문 단위로 적습니다. 다음 회차에서 같은 조문이 다른 형태로 다시 나오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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