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보세사 기출문제 정리 | 125문항 구성과 대표 문항

2014년 보세사 시험은 수출입통관절차, 보세구역관리, 화물관리, 수출입안전관리, 자율관리및관세벌칙 5과목에서 과목당 25문항씩 총 125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시험 시간은 135분이고, 과목당 100점 만점에 40점 미만이면 과락입니다.

이 페이지는 2014년 기출 125문항을 과목별로 다시 묶어 구성과 출제 경향을 정리한 것입니다. 전체 문항은 CBT 풀이 화면에서 연도별로 무료로 풀 수 있습니다.

1. 2014년 과목별 문항 구성

2. 2014년 문항의 특징

• 부정형 문항("틀린 것은", "아닌 것은")은 80문항으로 전체의 약 64%를 차지합니다. 선지를 끝까지 읽어야 하는 유형입니다.
• 기간·숫자를 직접 묻는 문항은 43문항입니다. 조문의 숫자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면 소거가 어려운 유형입니다.
• 가장 많이 등장한 키워드는 "기간"(30문항)이고, 이어서 "보세구역", "관세법", "특허"가 반복됩니다.

3. 2014년 문항 목록

2014년에 출제된 125문항의 문제 지문을 과목별로 모았습니다. 정답과 해설은 아래 대표 문항과 CBT 풀이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 지문만 훑어도 그 해의 출제 범위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수출입통관절차 (25문항)

1. 관세법상 규정된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2. 관세법상 기간과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관세징수권 및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4. 과세가격 결정 및 가격신고 등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5. 신고의 취하 및 각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6. 남세의무자가 신고남부한 세액이 과다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과다 세액을 되돌려 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는?
7. 관세의 성격에 대하여 나열한 것으로 맞는 것은?
8. 관세의 부과ㆍ징수와 관련해 관세법에서 준용 또는 위임ㆍ위탁되는 법률이 아닌 것은?
9. 다음은 관세범상 용어의 정의중 "내국물품"과 "외국물품"에 대한 설명이다. 그 성격이 서로 다른 하나는?
10. 관세율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1.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2. 관세법령상 징수금액의 최저한은 얼마인가?
13. ( )에 들어갈 단어 또는 숫자가 순서대로 맞는 것은? 관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납세자의 과오납금 기타 관세의 환급 청구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납세고지, 경정처분, 납세독촉, 고발, 공소제기, 교부청구, 압류로 인하여 ( )되고, 관세의 분할납부기간, 징수유예기간, 체납처분유예기간 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 기간 중에는 ( )된다. 반면에 납세자의 환급청구권은 환급 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중단된다.
14. 관세법상 수출입 금지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은?
15. ( )안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금액은? 우편물로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미화 ( )달러 이하의 물품은 우편물 목록 등에 따라 과세처리하고, 미화 ( )달러 초과의 물품은 일반 수입신고 처리한다.
16. 특정물품의 통관절차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7. 수출통관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8. 반송통관 물품은 신고 수리후 보세운송업자에 의하여 보세운송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때 반송신고수리물품의 보세운송기간은?
19. 관세법상 부과고지 대상으로 틀린 것은?
20. 관세 과세가격 결정을 위한 가산요소가 아닌 것은?
21. 최초 잠정가격신고 후 확정가격신고까지의 기간으로 맞는 것은?
22. 원칙적인 관세감면신청시기로 맞는 것은?
23. 간이수출신고 대상이 아닌 것은?
24. 반송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은?
25. 관세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지식재산권이 아닌 것은?

보세구역관리 (25문항)

1.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로 틀린 것은?
2. 특허보세구역(보세판매장은 제외)의 특허수수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특허보세구역의 특허취소 사유 중 세관장이 특허를 취소하는 것이 보세 화물 관리상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고 관세채권 확보 등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에는 자체 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친 후 특허를 취소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경우만 선택한 것은? (라) 1년 이상 물품의 반입실적이 없는 경우 09 관세범 제175조(운영인의 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9 최근 1년 동안 3회 이상 물품반입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9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4. 특허의 효력상실에 대한 설명 중 ( )안에 들어갈 기간으로 맞는 것은? 특허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해당 보세구역 내에 있는 외국물품을 지체 없이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여야 하는데, 외국물품의 종류와 수량 등을 고려하여 ( )의 범위 안에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 동안 특허의제할 수 있다.
5. 보세창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6. 보세창고 운영인의 자격 요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7. 보세창고 운영인이 세관장에게 보고할 사항이 아닌 것은?
8. 특허보세구역의 물품반입을 정지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9. 보세공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0. 보세공장 특허에 대한 설명 중 ( )에 들어갈 기간으로 맞는 것은? 보세공장의 특허기간은 ( ㅎ )의 범위 내에서 해당 보세공장의 특허 신청기간으로 하되 갱신할 수 있으며, 보세공장 특허를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기간 만료 ( ㅁ ) 전까지 세관장에게 특허갱신 신청을 하 여야 한다. (다) (6)
11. 보세공장 제조물품 등의 보세운송 및 선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2. 보세공장 운영인 또는 보세사의 의무가 아닌 것은?
13. 보세전시장에 반입이 허용되는 외국물품이 아닌 것은?
14. 소액증여품의 면세에 대한 설명으로 ( ) 안에 맞는 것은? 보세전시장의 증여용품 중 관세가 면세되는 물품은 주최자 또는 출품자가 전시장에서 관람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수입하고 관람자 1인당 증여품의 가액이 미화 ( )달러 상당액 이하의 소액품으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에 한정한다.
15. 보세건설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6. 보세판매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아래의 ( )안에 맞는 것은? 보세판매장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자본금 ( ㅎ )이상의 범인 이어야 하며, 같은 법인이 다른 장소에 보세판매장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장소별로 ( 6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6)
17. 보세판매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8. 종합보세구역과 관련한 다음의 연결 중 틀린 것은?
19. 종합보세구역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20. 수입활어장치장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21. 보세제도를 운영하는 필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2. 보세구역에 대한 의의 및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3. 관세법상 특허보세구역만으로 구성된 것은?
24. 지정장치장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25. 세관검사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화물관리 (25문항)

1. 보수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장치기간 경과물품의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장치기간 경과물품의 국고귀속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물품의 하역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5. 세관의 업무시간 및 물품취급시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6. 선사, 항공사 및 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7. 보세운송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8. 수출화물 관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9. 보세운송업자의 위반행위와 행정제재 내용이 틀리게 연결된 것은?
10. 보세구역내 장치원칙의 예외물품이 아닌 것은?
11. 보세구역외 장치허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2. 보세구역 장치물품 중 반입일로부터 30일을 경과하여 수입 또는 반송 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를 징수할 수 있는 물품은?
13. 세관의 개청시간외에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통보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14. 장치기간에 대한 설명 중 ( ) 안에 들어갈 기간으로 맞는 것은? ㅇ 지정장치장에 반입한 물품의 장치기간은 ( ㅎ )(으)로 한다. 다만, 부산항, 인천항, 인천공항, 김해공항 항역내의 지정장치장으로 반입된 물품의 장치기간은 ( 6 )로 한다. ㅇ 보세창고에 반입한 물품의 장치기간은 ( ㅇ )(으)로 하되,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ㅇ 여행자휴대품 중 유치된 물품 및 습득물의 장치기간은 ( 0 )로 하며, 예치물품의 장치기간은 예치증에 기재된 출국예정시기에 1월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0) (60) (0) (0)
15. 보세화물의 매각절차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6. 하선(기) 장소의 물품 반입에 대한 설명 중 ( ) 안에 들어갈 기간으로 맞는 것은? ㅇ 하선신고를 한 자는 입항일로부터 컨테이너화물은 3일 이내, 원목, 곡물, 원유 등 산물은 ( ㅎ )이내에 당해물품을 하선장소에 반입 하여야 한다. ㅇ 적하목록 제출의무자 또는 작성책임자는 적하목록에 등재되지 아니하여 하기결과 이상화물로 운항항공사가 별도 보관 중인 물품에 대해 하기결과 보고일로부터 ( 6 )이내에 적하목록 이상사유를 규명하여 적하목록 정정 등의 절차를 거쳐 하기장소 보세구역에 반입하여야 한다. (나) (6) 가 15일, 30일
17. 환적화물 관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8. 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9. 보세구역의 장치기간, 반출통고 등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20. 수입항공화물 중 적하목록상의 물품과 실제 물품이 다른 경우 적하목록 정정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21. 항공사가 공항내 현도장(현장인도장) 보세구역으로 하기장소를 결정하여야 하는 물품이 아닌 것은?
22. 수출물품 적재 및 출항적하목록 제출 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23. 수출물품을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하기 위하여 출항지세관장에게 적재 신고하는 경우 일반적인 적재신고의 시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24. AEO 공인심사 결과의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5. 외국물품을 보세운송할 수 있는 목적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수출입안전관리 (25문항)

1. 관세청장이 지정할 수 있는 것은?
2.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의 주요 용어의 정의를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
3. 외국무역선(기)의 출항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관세법상 선용품 또는 기용품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5. 관세범상 관세통로, 통관역, 통관장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6. 관세법상 개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은?
7. 관세범상 "관리대상화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8. 외국무역선(기)에서의 물품의 하역과 관련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9. 외국무역선(기)의 입항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0. 검색기 검사 대상 화물이 아닌 것은?
11. 우리나라 관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부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2. 다음은 보세구역운영인부문의 종합인증우수업체 신청을 위한 가이드라인 중 내부통제시스템분야에 대한 설명이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3. 다음은 보세구역운영인부문의 종합인증우수업체 신청을 위한 가이드라인 중 안전관리분야에 대한 설명이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4.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5. 종합인증우수업체 등급 및 유효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6. 종합인증우수업체 기업상담전문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7. 종합인증우수업체에 대한 사후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8. 종합인증우수업체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9. ㅅ80(& 8000ㅁ00010 [00)에게 제공하는 혜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 다음은 세계 주요 국가에서 수출입 물류 공급망의 안전 및 원활화를 위해 시행 중인 제도의 명칭이다. 공인부여 주체로 구분할 때 성격이 구별되는 제도는?
21. ㅅ80(&040100ㅁ200 [01)제도 도입 필요성이 아닌 것은?
22. ㅅ680(44010ㅁ200 8000ㅁ00040 [00 관리책임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3.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심사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24. AEO 공인심사 결과의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5. AEO 공인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율관리및관세벌칙 (25문항)

1. 관세법 제279조(양벌규정)에 대한 설명이다. (라)개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ㅅ)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라)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관세법 제11장에서 규정한 벌칙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라)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싸)한다. 다만, 법인 또는 (라)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관세법상 통고처분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
3. 관세법상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즉시 고발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4. 관세법 제269조 제2항 밀수입죄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해당하지 않는 것은?
5. 관세법 제274조(밀수품 취득죄 등)의 대상물품이 아닌 것은?
6. 관세법상 밀수품 취득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7. 관세법상 보세화물 취급과 관련된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처벌규정으로 틀린 것은?
8. 관세법 제268조의2 전자문서 위조ㆍ변조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9. "갑"은 중국에서 의류 3.000점을 인천 소재 보세창고에 반입한 후, 수입 신고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반출하여 시중에 판매하였다. "갑"에 대한 관세법상 죄명으로 맞는 것은?
10. 관세법 제270조 제1항 관세포탈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1. 관세범상 징역과 벌금의 병과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행위는?
12. 관세법상 과태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3.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취소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4. 자율관리보세구역에 대한 절차생략 등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5.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 평가 대상이 아닌 것은?
16. 보세사의 직무 및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7. 자율관리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8. 자을관리보세구역 절차생략 등의 정지에 대한 설명 중 ( )안에 들어갈 말로 맞는 것은? 운영인 등이 경고처분을 1년에 ( 8 )회 이상 받은 경우 세관장은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에 따른 절차생략 등을 정지할 수 있으며 절차생략 등을 정지하는 경우 그 기간은 (6 )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다) (6)
19. 보세사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 자유무역지역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2. 자유무역지역으로의 물품반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3.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내국물품을 반출할 때 세관장의 반출 확인을 받아야 하는 물품은?
24. 자유무역지역 반입물품 중 재고관리대상 물품이 아닌 것은?
25.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4. 2014년 대표 문항과 해설

과목별로 해설이 충실한 문항을 하나씩 골랐습니다. 정답 위치와 해설의 근거 조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5. 이 회차를 어떻게 활용할까

1. 125문항을 135분에 맞춰 한 번에 풀고, 과목별 정답률을 먼저 기록합니다. 합격 여부보다 과락 위험 과목을 찾는 것이 목적입니다.
2. 틀린 문항은 과목별로 다시 묶어 이틀 안에 재풀이합니다. 같은 회차를 그대로 반복하기보다, 같은 과목의 다른 연도 문항을 이어서 푸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3. 2014년 문항에서 틀린 조문은 오답 노트에 조문 단위로 적습니다. 다음 회차에서 같은 조문이 다른 형태로 다시 나오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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