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보세사 기출문제 정리 | 125문항 구성과 대표 문항

2016년 보세사 시험은 수출입통관절차, 보세구역관리, 화물관리, 수출입안전관리, 자율관리및관세벌칙 5과목에서 과목당 25문항씩 총 125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시험 시간은 135분이고, 과목당 100점 만점에 40점 미만이면 과락입니다.

이 페이지는 2016년 기출 125문항을 과목별로 다시 묶어 구성과 출제 경향을 정리한 것입니다. 전체 문항은 CBT 풀이 화면에서 연도별로 무료로 풀 수 있습니다.

1. 2016년 과목별 문항 구성

2. 2016년 문항의 특징

• 부정형 문항("틀린 것은", "아닌 것은")은 71문항으로 전체의 약 57%를 차지합니다. 선지를 끝까지 읽어야 하는 유형입니다.
• 기간·숫자를 직접 묻는 문항은 44문항입니다. 조문의 숫자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면 소거가 어려운 유형입니다.
• 가장 많이 등장한 키워드는 "신고"(24문항)이고, 이어서 "보세구역", "기간", "관세법"가 반복됩니다.

3. 2016년 문항 목록

2016년에 출제된 125문항의 문제 지문을 과목별로 모았습니다. 정답과 해설은 아래 대표 문항과 CBT 풀이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 지문만 훑어도 그 해의 출제 범위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수출입통관절차 (25문항)

1. 관세법 적용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를 맞게 나열한 것은? • 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는 ( ① )과 해당 조항의 ( ② )에 비추어 납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이 법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 ③ )과에 과세하지 아니한다. • 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 ④ )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2. 관세법상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관세법상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들린 것은?
4. 관세부과 제척기간 특례 적용에 대한 설명 중 기간이 다른 것은?
5. 관세법 제226조 규정에 따른 세관장확인제도의 기능이 아닌 것은 ?
6. 통관의 예외로서 의미가 다른 것은?
7. 관세법 제97조 및 제98조 규정에 의한 재수출불이행 가산세는?
8. 수입신고 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9.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이 맞게 나열된 것은?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 6) )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에는 최초로 ( (9 )를 한 날부터 ( (라) ) 이내에 신고한 세액 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 (마) )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다) (라) 0
10. 수출물품의 적재와 관련된 아래 설명 중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을 맞게 나열한 것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 0 ) 이내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한다. 다만 ( (가 )의 범위 안에서 적재 기간 연장승인을 받은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적재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신고의 수리를 ( (마) )할 수 있다. (다) (다)
11. 세관장이 직권으로 통관보류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2. 손상감세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13.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를 맞게 나열한 것은? 관세의 분할납부제도란 ( 0) )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하는 제도이며, 수입신고 건당 관세액이 ( (가 )만원 미만인 물품은 분할납부 대상에서 제외한다. 0
14. 환적 또는 복합환적 물품이 유치될 수 있는 경우인 것은?
15. 수출신고인이 될 수 없는 자는?
16.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하여 통관보류나 유치를 요청하는 경우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때 제공할 수 있는 담보의 종류가 아닌 것은?
17.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에 대한 설명 중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을 맞게 나열한 것은? ( 0 )은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의 세관이나 그 밖에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에게 제출된 원산지 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 확인자료의 진위여부, 정확성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확인요청의 시기는 해당물품의 ( (2 )에 하여야 한다. 00
18. 신고서류의 보관기간이 5년인 것은?
19.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을 맞게 나열한 것은? 관세행정 구제제도중 과세전 적부심사는 과세전 통지를 받은 날부터 ( 0 ) 이내에 청구할 수 있고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 부터 ( (라)(마)。 )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
20. 통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21. 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닌 것은?
22. 수입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3. 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4. 신고납부를 하는 경우로서 수입신고일(납세신고일)은 5월1일, 그 신고의 수리일은 5월2일이다. 5월5일과 5월8일은 공휴일이고, 5월3일과 5월17일 은 토요일로 금융기관이 휴무를 한다. 이 수입신고건의 관세납부기한은?
25. 관세법상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에 관하여 연결이 틀린 것은?

보세구역관리 (25문항)

1. 보세공장 원재료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 박람회ㆍ전시회 등을 위하여 특허되는 보세구역인 보세전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보세건설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종합보세구역의 반출입신고 절차를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5. 보세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6. 특허보세구역의 반입정지와 특허취소 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들린 것은?
7. 영업용보세창고에 대한 설명 중 괄호 안에 들어갈 면적으로 맞는 것은? 지붕이 있고 주위에 벽을 가진 지상건축물로서 고내면적이 ( ) 이상이어야 한다. 가 500
8. 보세공장의 특허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9. 보세판매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0. 보세판매장 판매물품의 보세운송 및 인도자의 지정 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1. 종합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2. 특허보세구역의 특허 효력의 상실사유로 틀린 것은?
13. 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4. 세관검사장에 반입된 물품의 채취, 운반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는?
15. 특허보세구역의 특허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6.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이 명의(성명ㆍ상호)를 대여한 경우 세관장이 하여야 하는 행정제재는?
17. 영업용 보세창고 특허신청인이 문서화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내부 화물관리규정으로 틀린 것은?
18. 보세공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9. 보세판매장에 대한 설명 중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맞는 것은? 세관장은 ( (6) )에 한정하여 ( (가 )의 범위에서 중소기업 및 중견 기업에 대한 보세판매장의 특허를 갱신할 수 있다. “00
20. 보세판매장 협의단체장이 회원사의 원활한 보세화물관리와 물류지원을 위하여 보세판매장의 보관창고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곳은?
21. 출국장면세점에서 판매한 물품에 대해 구매자의 인적사항 및 판매사항 기록을 생략할 수 있는 판매단가 금액은?
22. 종합보세사업장에 대한 설명 중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맞는 것은?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기간은 ( 0) )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종합보세사업장의 토지ㆍ건물 등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 약기간 만료 ( (가 )전까지 기간연장된 임대차계약서 또는 시설사용 허가서 사본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 0 )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
23. 지정장치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4.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에 대한 물품 반입 등의 정지처분이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들린 것은?
25. 가공무역의 진흥을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특허보세구역인 보세공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화물관리 (25문항)

1. 보세창고의 "수입식품류 보관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보세화물의 반출입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신고지연 가산세 적용대상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 중 수입 또는 반송신고 기한을 경과하여 신고를 한 경우 가산세 징수대상인 물품은?
4. 보수작업 및 해체ㆍ절단 등의 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5. 다음 공항만 중에서 지정장치장 반입물품(여행자휴대품 제외}의 장치기간이 2개월이 아닌 곳은?
6. 보세화물의 장치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7. 장치기간 경과물품의 매각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8. 해상 수입적하목록의 정정신청을 생략할 수 있는 사유로 틀린 것은?
9. 하선결과이상보고서가 제출된 경우 적하목록 정정신청 기한은?
10. 해상수입화물의 하역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1. 보세운송 도착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2. 특정물품 간이보세운송업자의 지정요건으로 맞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0 자본금 3억원 이상인 법인 (나) 2억원 이상의 인허가 보중보험에 가입한 자 (라)(마) 유개화물자동차 10대 이상과 트렉터 10대 이상 보유한 자 (마) 임원 중 보세사 1명 이상 재직하고 있는 업체
13. 보세운송 신고를 할 수 없는 자는?
14. 다음 본문 내용에 맞는 용어는?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폐기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 0) )을(를) 받아 폐기할 수 있으며, 해체ㆍ절단의 작업( (나) ) 또는 작업명령을 받은 자가 작업을 완료한 때에는 작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 그 ( (3) )을(를) 받아야 한다.
15. 보세화물장치기간의 기산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6. 적하목록 정정신청 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7. 매각처분 보류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8. 보세구역외 장치허가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9. 일관운송 환적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 환적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1.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요건으로 틀린 것은?
22. 관세법상 "내국운송"의 정의로서 바르게 설명한 것은?
23. 세관장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은?
24. 보세화물 폐기, 멸실 및 견품반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5. 원칙적으로 보세구역에 장치해야 하는 물품은?

수출입안전관리 (25문항)

1. 관세법상 개항으로 지정된 항구와 공항을 나열한 것으로 들린 것은?
2. 관세법 제222조(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 및 보고)에 따라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자를 나열한 것으로 들린 것은?
3. 관세법상 선(기)용품 적재 및 하역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4. 관세법상 세관장의 신고 또는 허가대상을 나열한 것으로 틀린 것은?
5. 테러위해물품 반입방지를 위한 근무요령 중 우편물을 개봉한 후의 유형별 대처요령으로 틀린 것은?
6.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은? 관세법에 의한 ( )이라 함은 국가안보, 사회안전, 환경보호, 불법 ㆍ부정무역의 방지 등을 위하여 세관의 정밀검사 및 관리가 요구되는 화물을 말한다.
7. 종합인증우수업체(AEO) 공인기준, 등급 및 절차 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8. 다음 보세구역운영인 부문의 종합인증우수업체(680) 공인신청을 위한 가이드라인 중 법규준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들린 것은?
9. 보세구역운영인 부문의 종합인증우수업체(680) 공인기준 중 내부통제 시스템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0. 2015년 12월말 현재 우리나라와 AEO 4#ㅅ를 체결한 국가가 아닌 것은?
11. 보세구역운영인 부문의 종합인증우수업체(AEO) 공인기준 중 안전관리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2. 종합인증우수업체(AEO)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3. 종합인증우수업체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아닌 것은?
14. 다음은 종합인증우수업체(AEO) 공인심사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맞는 것은? 공인심사는 ( (1) )와 ( 62) )로 이루어지며 심사 결과 공인기준을 충족한 업체에 대해 종합인증우수업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인증 우수업체로 공인하게 된다. 공인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신청업체의 규모에 따라 상이하며,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에서는 ( 01) )에 대해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 3) ), ( (나) )에 대해 심사시작일로부터 ( (마) )을 규정하고 있다. 00 (다) (다)
15. 종합인증우수업체(AEO) 종합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6. 다음은 외국의 종합인증우수업체(AEO) 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어느 나라인가? - 2011년도에 우리나라와 AEO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였다. - 법규준수체계를 갖춘 기업에 특례를 인정하던 제도를 개선하여 2002년부터 특례인정업자 제도라고 하는 AEO 제도를 도입하였다. - 4080 공인을 받은 보세운송업자에게는 보세구역 화물 도착 전 신고 ㆍ 허가, 보세창고업자에게는 장치장 허가수수료 면제 등 공인 당사자 별로 혜택이 달리 부여되고 있다.
17. 보세운송업자 부문의 종합인증우수업체(AEO) 공인기준 중 안전관리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8. 종합인증우수업체(680) 공인취소의 사유가 아닌 것은?
19. 보세구역운영인 부문의 종합인증우수업체(48)에 제공되는 혜택이 아닌 것은?
20. AEO 공인 관련 현장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1. 전 세계 종합인증우수업체(AEO) 제도의 도입과 확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2. 다음은 종합인증우수업체(AEO) 제도 중 공인유보업체 지정 및 재심사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은? 공인유보업체는 개선계획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 개선 완료보고서를 제출하고 공인기준 충족여부에 대한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공인유보업체에 대한 재심사는 신청일로부터 ( ) 이내에 마쳐야 한다.
23. 다음은 종합인증우수업체(AEO) 공인 신청 및 심사와 관련된 절차를 나열한 것이다. 순서상 가장 먼저 진행될 수 있는 절차는?
24. 종합인증우수업체(AEO) 제도의 자체평가서에 대한 심사자가 될 수 없는 자는?
25. 종합인증우수업체(&80)의 정기 자체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율관리및관세벌칙 (25문항)

1. 관세법 제275조의2(체납처분면탈죄 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관세법에서 정한 죄를 범한 자는 정상(\\)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 할 수 있다.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없는 법조항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0) 법 제268조의2(전자문서 위조ㆍ변조죄 등) (3) 법 제269조(밀수출입죄) (3) 법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마) 법 제274조(밀수품의 취득죄 등) (마) 법 제275조의2(체납처분면탈죄 등) 6(마) 법 제275조의3(타인에 대한 명의대여죄)
3. 관세법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처벌 내용으로 맞는 것은?
4. 관세범의 조사와 처분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5. 관세법 제279조(양벌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6. 관세법 위반행위 중 형벌 처벌 대상은?
7. 관세법상 금지품수출입죄(법 제269조제1항)의 객체가 아닌 것은?
8. 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의 객체가 아닌 것은?
9. 관세법에 규정된 형벌은?
10. 관세형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1. 는 외국으로부터 대두 10톤을 수입하여 평택항 소재 보세창고에 반입한 후, 창고업자 8와 결탁하고 무단으로 반출하여 시중에 유통하였다. 이 경우 적용되는 관세법상 죄명은?
12. 자유무역지역에서의 반출입 즉시 세관장 보고대상 물품으로 틀린 것은?
13. 자유무역지역 반입물품의 장치기간에 대한 설명 중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맞는 것은?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장치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으나, 예외적으로 부산항, 인천항 및 인천공항의 자유무역 지역 중 관세청장이 정한 지역(주로 부두지역, 공항화물터미널)에 대하여는 물류신속을 위하여 장치기간을 ( 0) )개월로 적용하여 제한적으로 적용 하고 있고, 동 지역에서 수입신고수리된 물품은 그 수리일로부터 (나) )일 이내에 반출하도록 하여, 공ㆍ항만지역의 물류적체를 해소하도록 하고 있다. “00
14.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의 재고관리 생략물품이 아닌 것은?
15. 자유무역지역 체화물품의 매각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6.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7. 자유무역지역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8.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9. 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20. 보세사의 직무 및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1. 보세사의 자격 취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2. 보세사의 직무 및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3. 보세구역의 자율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4.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5. 법규수행능력평가제도에 관한 용어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2016년 대표 문항과 해설

과목별로 해설이 충실한 문항을 하나씩 골랐습니다. 정답 위치와 해설의 근거 조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5. 이 회차를 어떻게 활용할까

1. 125문항을 135분에 맞춰 한 번에 풀고, 과목별 정답률을 먼저 기록합니다. 합격 여부보다 과락 위험 과목을 찾는 것이 목적입니다.
2. 틀린 문항은 과목별로 다시 묶어 이틀 안에 재풀이합니다. 같은 회차를 그대로 반복하기보다, 같은 과목의 다른 연도 문항을 이어서 푸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3. 2016년 문항에서 틀린 조문은 오답 노트에 조문 단위로 적습니다. 다음 회차에서 같은 조문이 다른 형태로 다시 나오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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