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보세사 기출문제 정리 | 125문항 구성과 대표 문항
2019년 보세사 시험은 수출입통관절차, 보세구역관리, 화물관리, 수출입안전관리, 자율관리및관세벌칙 5과목에서 과목당 25문항씩 총 125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시험 시간은 135분이고, 과목당 100점 만점에 40점 미만이면 과락입니다.
이 페이지는 2019년 기출 125문항을 과목별로 다시 묶어 구성과 출제 경향을 정리한 것입니다. 전체 문항은 CBT 풀이 화면에서 연도별로 무료로 풀 수 있습니다.
1. 2019년 과목별 문항 구성
| 과목 | 문항 수 | 배점 | 과락 기준 |
|---|---|---|---|
| 수출입통관절차 | 25 | 100점 | 40점 미만 |
| 보세구역관리 | 25 | 100점 | 40점 미만 |
| 화물관리 | 25 | 100점 | 40점 미만 |
| 수출입안전관리 | 25 | 100점 | 40점 미만 |
| 자율관리및관세벌칙 | 25 | 100점 | 40점 미만 |
| 합계 | 125 | - | 평균 60점 이상 |
2. 2019년 문항의 특징
- 부정형 문항("틀린 것은", "아닌 것은")은 75문항으로 전체의 약 60%를 차지합니다. 선지를 끝까지 읽어야 하는 유형입니다.
- 기간·숫자를 직접 묻는 문항은 43문항입니다. 조문의 숫자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면 소거가 어려운 유형입니다.
- 가장 많이 등장한 키워드는 "보세구역"(27문항)이고, 이어서 "세관장", "관세법", "안전관리"가 반복됩니다.
| 빈출 키워드 | 문항 수 | 빈출 키워드 | 문항 수 |
|---|---|---|---|
| 보세구역 | 27 | 세관장 | 21 |
| 관세법 | 20 | 안전관리 | 20 |
| 우수업체 | 19 | 공인 | 17 |
| 특허 | 15 | 반출 | 12 |
| 반입 | 11 | 기간 | 10 |
3. 2019년 문항 목록
2019년에 출제된 125문항의 문제 지문을 과목별로 모았습니다. 정답과 해설은 아래 대표 문항과 CBT 풀이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 지문만 훑어도 그 해의 출제 범위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수출입통관절차 (25문항)
- 다음은 관세의 부과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 관세법상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관세법상 서류의 송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관세법상 법령의 적용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보세구역 반입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실제지급금액에 가산요소를 더하고 공제요소를 뻔 조정한 거래가격을 말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관세법령상 합리적 기준에 의해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격은?
- 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틀린 것은?
- 수출통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관세법상 남부세액의 확정과 관련된 설명 중 들린 것은?
- 다음 ( )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맞는 것은? 세관장은 남세의무자가 남부하여야 하는 세액이 ( )인 때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 )을 그 납부일로 본다.
- 통관지세관이 제한되는 특정 수입물품이 아닌 것은?
- 관세법상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으로 맞는 것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원산지증명서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원산지 증명서 제출일부터 소급하여 ( )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 과세전통지 및 과세전적부심사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신고의 취하 및 각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관세의 부과ㆍ징수,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을 위한 원산지 확인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반송물품의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세관장이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들린 것은?
- 관세의 성격으로 틀린 것은?
- 관세법령상 ( ) 안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맞는 것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 )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적재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은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세관장은 위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적재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신고의 수리를 ( )할 수 있다.
- 관세법령상 관세납부에 있어서 제공할 수 있는 담보의 종류로 틀린 것은?
- 수출통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관세법상 수입의 의제는 외국물품이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고 관세 등을 따로 징수하지 아니하는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대외무역법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수입승인면제사유에 해당하는 수입물품 으로서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이 생략되는 물품은?
보세구역관리 (25문항)
- 세관장이 공동보세구역으로 특허할 수 있는 경우로서 틀린 것은?
- 특허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시내면세점 및 전자상거래에 의하여 판매된 외국물품을 구매자에게 인도 하기 위한 인도장이 아닌 곳은?
- 특허보세구역 장치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세관장이 보세작업의 종류 및 특수성을 감안하여 보세공장의 설치ㆍ운영 특허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로서 틀린 것은?
- 보세운송업자의 등록 및 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특수보세구역의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보세공장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반입신고시의 원재료 원상태로 국외반출을 허용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보세건설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보세전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 보세공장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세공장에 반입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닌 것은?
- 보세판매장 협의 단체장이 회원사의 원활한 보세화물관리와 물류지원을 위하여 보세판매장의 보관창고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한 곳은?
- 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보세창고 운영인이 세관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해야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게 한 경우 이에 대한 세관장의 행정제재는?
- 세관장이 공매대상물품에 대하여 수의계약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보세공장 잉여물품의 처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보세판매장 특허상실에 따른 재고물품의 처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보세판매장에 대한 설명 중 들린 것은?
- 보수작업에 대한 설명 중 들린 것은?
- 보세건설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종합보세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보세구역외 장치허가수수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화물관리 (25문항)
- 보세구역외장치물품의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로 틀린 것은?
- 보세화물 반출통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물품의 하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세관장이 공매대상물품에 대하여 수의계약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한 설명 으로 맞는 것은?
- 체화물품의 폐기 및 재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국내 개항간 외국무역선으로 운송할 수 있는 화물이 아닌 것은?
- 보세화물의 반출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보세화물의 관리ㆍ감독에 대한 설명으로 들린 것은?
- 선사가 적재물품을 하선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환적화물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보세운송하는 물품의 목적지로서 해당물품을 장치할 수 있는 곳으로 맞는 것은? (마) 개항 (라) 세관관서 6) 자유무역지역 (마) 우체국 (마) 경제자유구역 6) 통관역 2) 외국인투자지역
- 장치기간 경과물품의 매각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견품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보세구역별 장치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세관장이 보세화물의 매각절차를 중지할 수 있는 경우로 틀린 것은?
- 세관장이 국고귀속 조치를 보류할 수 있는 물품으로 틀린 것은?
- 일관운송 환적화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세운송업자의 등록 및 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보세운송관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보세화물의 장치장소 결정을 위한 화물분류기준에 대한 설명 중 들린 것은?
- 보세운송의 신고 또는 승인신청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 보세구역 반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입 또는 반송 신고를 하지 않아 부과되는 가산세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 보세구역외장치 허가대상이 아닌 물품은?
- 보세화물의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들린 것은?
수출입안전관리 (25문항)
- 관세법령상 개항의 지정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관세법상 외국무역선(기)의 입항보고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 중 세관장이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 생략 가능한 서류로 맞는 것은?
-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에 규정된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에 규정된 화물의 장치 및 관리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세관장이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에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승객예약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선(기)용품과 선(기)내판매용품(이하 "용품"이라 한다.)의 반출입 및 하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을 위한 심사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유효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종합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심사시 적용되는 보세운송업자 부문 안전관리 공인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들린 것은?
-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심사시 적용되는 보세구역운영인 부문 내부 통제시스템 공인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들린 것은?
-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을 위한 심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관리책임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공인취소 및 청문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종합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공인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ㅇ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내부통제시스템을 개선하고 법규준수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정된 관세청 소속 공무원을 의미함. ㅇ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별로 배치되며, 해당 업체의 공인기준 이행 실태를 확인하고, 내부통제시스템을 분석하여 미진한 부문에 대해서 개선하도록 지원하며, 법규준수도를 제고하기 위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담당함.
-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심사시 적용되는 보세구역운영인의 출입동제관리 공인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대한 특례적용의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신청의 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변동사항 발생시 관세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맞는 것은?
-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정기 자체평가 실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에 규정된 화물의 장치 및 관리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 다음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심사시 적용되는 보세구역운영인 부문의 재무건전성 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ㅇ 신청업체와 신청인이 ( (1) )의 체납이 없어야 한다. ㅇ 운영인은 부채비율이 동종업종의 평균 부채비율의 ( (2 )% 이하 이거나 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 등급이 투자적격 이상 또는 매출 증가등으로 성실한 법규준수의 이행이 가능할 정도의 재정을 유지하여야 한다.
- 보세창고를 운영하는 [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후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하였다. 관련 법령 및 공인기준 적용시 틀린 것은?
자율관리및관세벌칙 (25문항)
- 관세형벌 중 법정 징역형이 가장 중한 죄는?
- 관세법상 과태료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 관세범의 조사와 처분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 관세법 제303조(압수와 보관) 제2항에 따른 압수물건의 보관자가 그 보관한 물품을 은닉ㆍ탈루, 손괴 또는 소비하였을 때 처벌하는 조항은?
- 관세법 제275조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은?
- 다음은 각각의 보세창고에 소속된 보세사 갑, 을, 병, 정, 무 5명의 대화 내용이다. 틀린 것
- 관세법상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제275조의3(타인에 대한 명의대여죄)에 대한 내용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의 회피 또는 강제 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관세법 제38조에 따른 ( )를 할 것을 허락한 자는 ( )년 이하의 징역 또는 ()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70조(관세포탈죄 등)에 대한 내용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은 자는 (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은 세액을 즉시 ( )한다.
- 관세법상 형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관세질서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자율관리보세구역에 장치하는 물품은 관세법에 따른 절차 중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보세사의 직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자율관리 보세구역 운영인의 의무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들린 것은?
-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측정 및 평가관리에 관한 훈령상 법규수행능력측정 및 평가 대상자가 아닌 것은?
- 보세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다음은 각각의 보세창고에 소속된 보세사 갑, 을, 병, 정, 무 5명의 대화 내용이다. 들린 것은? 갑 : 특허보세구역 「48ㅇ, 냉동창고 법인의 보세창고 운영을 감독하는 임원이 지난 주에 관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납세신고를 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있어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됩니다. 을 : 「400, 보세창고 임원이 보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보세화물 관리업무를 이행하고 있었고 해당 규정 위반 사실은 보세사의 징계처분 중 보세사 등록취소의 사유에 해당됩니다. 병 : 「400, 보세창고는 최근 6개월동안 물품반입 실적이 없었다고 하던데 그러한 상태로 1년 이상 지속되면 특허가 취소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됩니다. 정 : 만약, 「400, 보세창고의 특허 효력이 상실되었다 하여도 6개월의 범위에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 동안은 그 구역은 특허보세 구역으로 보며, 운영인에 대해서도 해당 구역과 장치물품에 관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무 : 「400, 보세창고는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소속 임원의 관세법 위반 사실은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취소의 사유에 해당됩니다.
-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취소사유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한 외국물품의 매각 요청에 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입주기업체는 반입한 날부터 ( )이 경과한 외국물품이 화주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하면 세관장에게 장기보관화물 매각승인(요청)서로 매각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기업체는 세관장에게 매각을 요청하는 경우 화주, 반입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외국물품의 반출통고를 해야 하며, 반출 통고 후 ( )이 경과한 후에 매각을 요청할 수 있다.
- 자유무역지역 반입물품 역외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자유무역지역에서 내국물품을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는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의 재고관리 상황 조사에 대한 설명이다. (_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입주기업체는 회계연도 종료 ( )이 경과한 후 ( ) 이내에 입주기업체의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대한 적정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자율점검표 또는 공인회계사가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고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보고서를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 270조(관세포탈죄 등)에 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외국물품등의 일시반출절차에 관한 내용으로 들린 것은?
- 자유무역지역의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4. 2019년 대표 문항과 해설
과목별로 해설이 충실한 문항을 하나씩 골랐습니다. 정답 위치와 해설의 근거 조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 가. 우리나라 선박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은 내국물품이다.
- 나. 선박이 입항하기 전에 입항전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외국물품이다.
- 다.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은 내국물품이다.
- 라.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 국내에 있는 물품은 외국물품이다.
- 마. 외국 선박이 우리나라의 영해가 아닌 배타적경제수역(682)에서 포획한 수산물은 외국물품이다.
정답 : 가 (1번)
'세관장은 납부세액이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 부족한 금액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는 틀린 설명입니다. 해당 내용은 관세법 규정과 다른 내용으로 틀린 설명입니다. (관세법 제241조~제330조 관련)
출처: 2019년 수출입통관절차 2번
- 가. 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관리하는 보관ㆍ비축시설에 관련업체의 수입 물품을 일괄 보관하는 경우
- 나.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이 수입하는 물품을 일괄하여 보관하는 경우
- 다. 2 이상의 수출입업체가 공동으로 타인화물을 보관하려는 경우
- 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련 법률」에 따라 물류단지를 운영하는 자가 입주업체의 수입품을 일괄하여 보관하는 경우
- 마. 수출입업을 영위할 수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회원사의 수입 원자재를 수입하여 보관하려는 경우
정답 : 나 (2번)
'보세공장에서는 외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 료로 하여 제조·가공하는 작업을 할 수 있다.'는 틀린 설명입니다. 해당 내용은 관세법 규정과 다른 내용으로 틀린 설명입니다. (관세법 제154조~제238조 관련)
출처: 2019년 보세구역관리 1번
- 가. 보세구역외장치 허가신청 업체의 구역내에 해당화물을 반입할 장소가 없는 경우
- 나. 품목분류 사전심사의 지연으로 수입신고할 수 없는 경우
- 다. 인지부서의 자체조사, 고발의뢰 등의 결정에 따른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라.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수입요건ㆍ선적서류 등 수입신고 또는 신고수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 마. 재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생산지연ㆍ반송대기 등 세관장이 인정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정답 : (0번)
'보세구역 등에 장치된 외국물품의전부 또는 일부를 견품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견품반출허 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틀린 설명입니다. 해당 내용은 관세법 규정과 다른 내용으로 틀린 설명입니다. (관세법 제135조~제153조,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출처: 2019년 화물관리 1번
5. 이 회차를 어떻게 활용할까
- 125문항을 135분에 맞춰 한 번에 풀고, 과목별 정답률을 먼저 기록합니다. 합격 여부보다 과락 위험 과목을 찾는 것이 목적입니다.
- 틀린 문항은 과목별로 다시 묶어 이틀 안에 재풀이합니다. 같은 회차를 그대로 반복하기보다, 같은 과목의 다른 연도 문항을 이어서 푸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 2019년 문항에서 틀린 조문은 오답 노트에 조문 단위로 적습니다. 다음 회차에서 같은 조문이 다른 형태로 다시 나오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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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관리 과목 정리
- 수출입안전관리 과목 정리
- 자율관리및관세벌칙 과목 정리
· 문항 구성·키워드 빈도: 자체 기출 데이터베이스(2014~2026년 1,625문항) 중 2019년 125문항 집계
· 합격 기준: 보세사제도운영에 관한 고시(매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본 페이지는 학습 참고용이며, 실제 시험의 출제 경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